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약 34만원을 주고  약 2559개를 구입했다. 헌데 MS 주장에 따르면 한전이 이후 추가로 8만여개를 부당하게 증설해 정품을 쓰지 않고 라이선스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MS 측은 라이센스 위반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지난 2013년 국방부의 SW 저작권 침해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된 것처럼 한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전의 침해는 해결하고 향후 라이센스에 대해 합당한 대우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 헤럴드경제:  MS vs 한전…배전지능화 특허 침해 여부가 갈등 핵심

- 헤럴드경제:  MS-한전 ‘500억대 저작권 소송’ 전운

- 뉴시스: 저작권 분쟁 한국MS·한국전력 “소송 단계 아니다”

-서울신문: MS “한전이 28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검토

-한국일보: 뒷북친 ‘MS’-좌불안석 ‘한전’, 라이센스 분쟁 격화

최근까지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분쟁을 펼치던 MS가 PC방을 위시하여 스크린 골프장, 모텔 등의 사업장에도 저작권분쟁을 넓힐 모양이다. 최근 700여개 PC방이 윈도 운영체제 저작권과 관련한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PC 한 대당 28만원을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정품을 구입하여 CD나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스티커가 훼손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에도 대응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파이낸셜뉴스: PC방 소상공인 vs MS, 윈도 저작권 분쟁 가열

-MBC뉴스: PC방· MS, 저작권 사용료 ‘전면전’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이스트만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 특허권 공동 매입에 나서면서 소송 일변도이던 기술 특허권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애플과 구글 등 12개 정보통신기술 업체는 카메라 회사인 코닥의 디지털 사진과 관련된 다수의 기술 특허권을 5억2500만달러(약 5600억원)에 공동 매입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매입할 경우 또다시 잠재적인 특허침해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허 소송이 점점 많이 벌어지면서 업체들마저 현행 특허권 제도를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겨례뉴스: “제2의 삼성-애플 분쟁 막자” 세계 IT기업들 ‘특허 공동구매’

한겨레는 국방부와 MS와의 저작권 분쟁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분쟁에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미봉식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토론자가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유/오픈소스 SW를 채택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한겨레: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 사건 담당 재판부가 양측을 싸잡아 호되게 질책했다고 전해진다. 양 측이 로열티 지급 문제를 놓고 3시간 넘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자 참다 못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폭발했다는 것. 그는 판결까지 보류하고 “양 사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선 독단적이고 거만하며 자만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만으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 작은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정도”고까지 얘기했다고.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요즘, 마음에 와 닿는 판사의 쓴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그 소송비로 가난한 나라를…” IT 특허 전쟁에 美판사 쓴소리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

- 경향신문: “MS, 구글과 특허 분쟁”

— Google-Microsoft spat could be tiny step toward patent reform. arstechnica, 2011-8-10.
— When patents attack android. Google, 2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