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분쟁으로만 돈을 벌어들이는 특허괴물(NPE). 정부는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민관합동으로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했다(정부 1천200억원, 민간 4천억원 투자).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2009년 부터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이 고작 9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된 걸로 드러났다. 2011년 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국내기업이 특허괴물(NPE)로부터 피소된 특허분쟁은 832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특허괴물 막으라고 1천200억 투자…실적은 1건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844건의 소송에는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되었고, 공개된 배상합의금이 6건에 4억 1350만 달러로 1건당 약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 소송은 정보통신(33건)과 전기전자(8건)에 집중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주된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 전자신문: 국내기업 공세, 다시 고개드는 특허괴물

-이투데이: ‘특허괴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844건 소송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분석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허괴물(NPE)들이 IP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조세회피처 이동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은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특허괴물(NPE)로 2011~2012년 사이 룩셈부르크에 총 79건의 특허를 집중 양도했고, 가장 공격적인 특허괴물(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는 2010년 버진아일랜드에 총 29건 특허를 옮긴 후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조세회피처로 특허괴물(NPE)의 특허 이전이 활발해진 이후 특허소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후 특허괴물(NPE)들이 조세회피처 특허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은 약 500건에 달한다. 이 중 80% 수준인 400건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라는 것.

특허괴물(NPE) 뿐 아니라 중화권(홍콩·대만 포함) 기업, 일본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양도하고 있다. 대만 LED 생산업체인 라이트온테크놀로지(Lite-on Technology)가 66건 양도했고 일본기업은 7개사가 총 218개 특허를 이전했다. 일본의 NEC가 204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75건 이상 (2001~2013년 기준) 양도한 글로벌기업은 총 23개사로 나타났다. 반도체·전자 기업이 각각 5개사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약(4개사), 자동차(3개사), 제조(2개사) 순이다. 자동차부품기업인 델파이테크놀로지는 최근까지 246건 특허를 룩셈부르크로 양도했다. 광학 박필름 전문기업인 OC올리콘발저스(OC Oerlikon Balzers)도 리히텐슈타인에 37건을 양도했다. 야후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30건을 이전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괴물(NPE)의 소송건수는 2830건에서 623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피소업체는 5598개에서 9292개로 166% 증가했다. 특허괴물(NPE)들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기며 소송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특허괴물(NPE)의 소송을 억제하기위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 전자신문: [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상)

- 전자신문: [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