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한국에 한층 강화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요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말이다.

-ZDNET Korea: 오바마 재선 성공, 미국 IT 정책 변화는?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PROTECT IP / SOPA Breaks The Internet from Center For Rights on Vimeo.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

■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

<참고글>

■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

■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

■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

■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 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

   <참고글>

■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

■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

 
■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최종투표는 올해 6월이후에 있을것이라며 그때까지 매 과정마다 항의행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ACTA에 대항하는 캠페인과 방법:ACTA Signed by the EU. Let’s Defeat it Together!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Censorship

프레시안,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폐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