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얘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체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글들을 싣는다.

첫째날은 ‘투명성’을 다룬다. 저작권 정책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국제 무역협상이 지적재산권 정책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날의 주제는 견고한 지적공유지(Public Domain)의 구축과 보호이다. 저작권 정책은 지적공유지를 증진해야 하며,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셋째날은 열린 접근(Open Access)을 다룬다.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날은 “당신이 산 것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도 한번 구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 읽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날의 주제는 공정이용권이다. 저작권은 창의성과 혁신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정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날은 저작권을 바로 세우기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창조,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저작권 집행이 이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 EFF, Copyright Week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도피는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여 인터넷 접속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산업계와의 계약을 통해 적극적인 검열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는 도메인을 압류당하거나 공공기관의 검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도피의 보고서는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특정 웹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계약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검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프랑스 정부가 지난 ACTA와 SOPA의 실패를 무시한다면 다시한번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 La Quadrature du Net : Hadopi and Internet Intermediaries: No to a French ACTA!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한국에 한층 강화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요구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말이다.

-ZDNET Korea: 오바마 재선 성공, 미국 IT 정책 변화는?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PROTECT IP / SOPA Breaks The Internet from Center For Rights on Vimeo.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

■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

<참고글>

■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

■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

■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시위 참여 현황

■ 2012년 1월 18일 SOPA반대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사이트들

■ AC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

■ 러시아투데이 3월 3일판: ACTA로 인해 영국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가 10년형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

■ 2012년 2월 11일 유럽전역에서의 ACTA반대 시위

   <참고글>

■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 전응휘

■ 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 오병일

 
■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 논란과 그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2010.6.24)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해 1월 18일에는 구글, 위키피디어 등 주요 사이트들이 미국의 저작권 규제를 비판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어 유럽 수십개 지역에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이들은 왜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협정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은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까지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반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끔찍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토크 人: 강성국,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때: 2012년 3월 29일(목) 오후 7시

■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최종투표는 올해 6월이후에 있을것이라며 그때까지 매 과정마다 항의행동을 하자고 제안한다.

-ACTA에 대항하는 캠페인과 방법:ACTA Signed by the EU. Let’s Defeat it Together!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Censorship

프레시안,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폐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