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TAFTA를 “슈퍼 ACTA(super-ACTA)”로 만들 작정이라고 비판하며 협정문 공개를 촉구했다.

-누출 문서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

-La Quadrature du Net: Trans-Atlantic Trade Talks Bound to Harm Freedoms Online

한편 TAFTA 1차 협상에 앞서 6월 20일에 유럽위원회(EC)에서 미국측에 보낸 문서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의약품, 정부보조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는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사항에 대해 다루자고 제안한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협상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TAFTA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미팅에서 TAFTA는 “지리적 표시”와 같이 명확하게 문제로 인식된 좁은 이슈만 다룰 것이며, ACTA와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TA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또한, ACTA를 비롯해서 많은 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TAFTA 협상 역시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gives green light to start TAFTA-negotiations

- LA QUADRATURE DU NET:  TAFTA: First Step Towards a Super-ACTA

- EDRI:  TTIP – A Brief Victory Of Hope Over Experience

3월 27일 12시~오후 3시에 TACD(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의 지적재산정책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TTIP는 줄여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이라고 불린다. 이 회의는 공개행사이고, KEI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미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 담당자 George York와 미특허상표권사무소(USPTO)의 JoEllen Urban이 지재권 분야의 협상목적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KEI, Public Citizen,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 등이 참석한다. 이 단체들은 TAFTA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6차 협상이 3월 4~13일에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다. 투자, 디지털에 관한 권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연구개발 영역에서 TPP 지적재산권 조항이 가져올 충격을 협상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계에서 우려점을 제기했다. EFF, 국경없는의사회, Public Citizen,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등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2월 13일 미 대통령 오바마와 EC의장 Herman Van Rompuy과 José Manuel Barroso은 TAFTA(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의 공식 개시를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있는 운동단체들은 미국정부와 EU에 ①협상중이거나 협상이전의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 ②지적재산권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 IP-Watch: IP, Health Concerns As TPP Talks Continue

-Public Citizen: 시민사회선언 “IP out of TAFTA”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무역대표부 대표 Ron Kirk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있다. Europolitics.org에 따르면 50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에서는 미국과 EU간에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 가지 선택사항(①일체의 정책변화 없음, ②관세나 서비스, 정부조달만 협정 ③포괄적인 무역 거래)을 연구하였고, 그 중 포괄적인 무역협정(FTA)을 선호하는 결론을 내렸다.

미-EU 고위급 작업반이 2012년 6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양자간 무역과 투자정책의 큰 차이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우리가 고려했던 다양한 선택지중에서 가장 이득을 준다고 예비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양측은 지적재산권 의무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협상에서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요구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부정거래, 해적질,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새로운 협력방법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혁신과 지적재산을 더 강력히 보호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 제약협회(PhRMA)와 유럽제약산업협회(EFPIA)은 지적재산 보호, 시장접근 조항과 세관, 관세, 조달조치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고 함께 입장을 밝혔다. 전미무역협회(NFTC,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포괄적인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이나 상품, 서비스, 농업, 관세, 비관세장벽, TPP에만 포함된 새로운 “21세기 이슈”를 포함하는 모든 이슈를 다루는 협정들의 집합(set of agreements)을 향해 협상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제네릭의약품연합과 미국제네릭의약품연합은 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을 제외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럽통신사업자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 Network Operators)는 FTA가 이용자들을 위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infojustice: A Look at Industry Comments Regarding the Inclusion (or Not) of IPRs in Soon-to-Be-Proposed U.S.-EU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의 글로벌 무역정책 국장 그렉 슬레이터는 “모든 사항들이 거의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황금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가 조만간 글로벌 파워에서 북미와 유럽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은 지난 어느 때보다 환대서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아시아 중시로의 방향 전환이 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미국이 아시아를 전략적인 우선지역으로 삼으면서도 유럽을 여전히 최고의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력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생산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형태를 바꿔놓을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지역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글로벌 역할을 함께 추구하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이전보다 중요해졌으므로 지금은 미국-유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대담한 시도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간의 협상은 여러 낙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간의 자동자 부문 안정기준이나 기본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양측간 상이한 행정절차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과 같은 다수의 연방 기관은 의회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과 같은 영역은 개별 주에서 규제를 받는다. 반면, EU에선 리스본조약 발효후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과 유럽의회의 권력이 커지면서 EU차원의 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은 개별 국가를 통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다. 작년 7월 유럽의회 비준이 거부됐던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은 유럽의회가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철학적 배경은 간극이 가장 크다. 예를 들면, EU의 법률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소중히 다루고 있어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인체 혹은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美-EU, 이달 FTA 논의 공식 개시 전망”-FT

-중앙일보: [해외칼럼]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 사무총장, 살아남으려면 FTA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