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on’t trade our lives away

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협상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1]

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RCEP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극장에서 영상 녹화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승인 절차 지연이나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등 주로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공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정 이용이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포함시킬 것을 혼자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출된 RCEP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유사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graduated respon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떠한 국제 저작권 협정에서도 도입된 바가 없다. 지난 2011년에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연례보고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2]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반인권적 제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한 트립스 유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충격적이다. 1996년 발표된 트립스(TRIPs)는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트립스 협정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의약품특허와 관련된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특허의 강화를 요구했는데,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가격 폭등은 특히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선언문”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RCEP에서도, 위와 같은 결정들에 따라 강제 실시를 부여할 권리를 각 국이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조항이 제안 되었는데, 한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태도일 뿐 아니라, 특허권과 건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편향적 관점은 한국 국민으로서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공공 정책이 통상 협상을 통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에 우려한다. 민주 사회에서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및불법복제방지 협정(ACTA), RCEP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양자간, 다자간 통상 협정들은 밀실에서 소수의 협상관계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협상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 제한된다. 국회 비준 절차에서 세부적인 조항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한국 정부는 현재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협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무지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협상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2016년 6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 KEI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지식 생태계를 추구하며, 현재의 편향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이다. 유출된 RCEP의 IP 챕 (2015년 10월 15일 버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http://keionline.org/node/2472

[2] http://act.jinbo.net/drupal/node/6398

2016.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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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TPP 두고 “최악의 무역협정”]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바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TPP에 관한 기고를 했다. 그는 기고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TPP 가입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그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거대기업이 빈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작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는 약하며, 일부 조항은 수혜국의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세계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 기업을 위해 작성됐다”면서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정책에 관한 권한을 초국가적 기구에 이양한다면 규정 및 규제의 초안 작성, 이행, 집행도 민주적으로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TPP 협정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반면 스티클리츠 교수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는  “녹색경제에 대한 투자가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석탄산업의 강력한 로비를 상쇄하고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he Guardian] In 2016, let’s hope for better trade agreements – and the death of TPP
-[연합뉴스] 스티글리츠 “최악의 무역협정 될 TPP, 올해 종말 맞기를”

[TPP 가입할 땐 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가시화돼 가는 가운데,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59회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TPP와 의약품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TPP 가입과 관련해 의료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의약시장에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약사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TPP는 약과 관련해 에버그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네릭과 관련 많은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약값의 대폭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에버그린 조항은 에버그리닝(ever greening)의 허용을 의미한다. 에버그리닝이란 오리지널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천특허가 끝나기 전에 약의 효과에 영향이 미미한 수준의 일부 화학구조 변경 또는 약의 형태, 성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해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행위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런 에버그리닝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늘림으로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독점을 연장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번역한 소책자’삶과 죽음의 문제, 보석보다 비싼 의약품:TPP는 어떻게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키는가’에서도 이미 지난해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난 바 있다.

TPP로 인해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의약품에 불필요한 특허를 다시 부여하며, ▲저렴한 제네릭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재정이 약제비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지연되면 환자들의 약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TPP 가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의학신문] TPP가입 추진…’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

[TPP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TPP Q&A]

국제인권변호 및 연구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월 1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TPP의 문제점을 질의 응답 식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Q&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를 통해 TPP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Q&A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환태평양경베동반자협정이란 무엇인가?
2. TPP와 관련된 주된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3.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는 무엇인가?
4. TPP는 각 국가의 poor labor rights records 개편을 요구할 것인가?
5.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TPP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7. TPP의 인권 문제들은 고쳐질 수 있는가?
8. 보다 친 인권적인 TPP는 어떤 모습인가?

휴먼라이트워치는 TPP가 인권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스려우며 노동권, 지적재산권, 건강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특히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악의 노동권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지아, 브루나이가 국내법의 개정으로 모하한 협정의 노동권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협정을 상 노동권 문제에 관해 오로지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대변 단체들은 개입이 여지가 없는데 반해 노동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R) 매커니즘을 적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항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을 증가시킴으로 빈곤국가들의 건강권을 저하시키며 저작권의 집행 조항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TPP를 평가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Q&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2016. 1. 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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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들 오는 2월 협정문 서명 계획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오는 2월에 협정의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월에 TPP 협정문을 확정하는 협정 서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각 회원국들은 의회 동의를 얻는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중 TPP 참가국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합세에 적극적이다.

-[뉴시스] 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
-[연합뉴스] 뉴질랜드 언론 “TPP, 내달 4일 뉴질랜드서 서명”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라며 초등학교들에 무차별 소송?]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일괄 발송했다.

그룹와이는 경고문에서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해당 학교들을 압박하며 프로그램 구매를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확인했으며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와이는 올해 내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2012년 10월에도 그룹와이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했다.

글꼴 불법복제 사용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폰트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닐뿐더러 문서프로그램이나 디자인프로그램에 함께 묶여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용허락도 저작권자 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사회 및 시장풍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저작권을 구실로 하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강매와 합의금이 저작권 관련 기업들의 주요한 수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오픈넷은 지난해 12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그룹와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넷은 “그룹와이는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을 덧 붙였다.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 종용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넷은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윤서체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전국 1만2000여 학교 소송 위기
-[전자신문] 윤서체 무단 사용, 유료 글꼴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경고문’
-[스포츠경향]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논란…폰트 업체들 저작권 행사 나선 이유가？
-[이데일리] 오픈넷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공정위 신고 검토

[ TPP 최종합의 결렬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당사국 협상 각료회의가 지난 7월 31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렸다. TPP는 이전 회의 이후 합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최종합의는 결렬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자료독점기간 등 이른바 3대 쟁점이었다. 이 3대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이 서로간의 이해가 갈렸다.

미국은 TPP를 통해 캐나다의 낙농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최근 몇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반면 캐나다는 관세로 낙농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공급관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오히려 이 분야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 보호기간을 둘러싸고는 미국의 주장에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12년을 요구했으나 호주는 5년 이상은 불가하다고 못박았고 칠레는 아예 없애자며 급진적인 주장을 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고려해 더 오랜 신약특허 보호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속셈이다.

TPP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결렬된데 더해 앞으로 캐나다 총선(10월 19일), 미국 대선(내년 11월 8일)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협상 당사국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번 각료회의가 폐막하면서 다음번 각료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은 그 만큼 TPP의 전망이 어둡다는 반증이다.

- 연합뉴스: 낙농품·신약특허·자동차 3대쟁점 ‘걸림돌’…TPP 험로 예고

- 주간무역: TPP 최종합의 결렬…농산품·제약 특허권 발목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묻지마 T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을 5월 26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은 TPP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협정문을 받아들이는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을 위해 미국에게 또다시 쌀개방,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GMO 규제완화 등 각종 선물을 넘겨줘야 하며, TPP가 반성없이 군국주의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한일FTA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정보인권 단체들 역시 TPP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경제주권 내주는 망국 협정”

- 정보공유연대: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협정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TPA는 미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통상협정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TPA는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월 23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다.

과거의 TPA에 비해, 이번에 발의된 TPA는 몇 가지 추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보인권단체인 EFF는 TPP가 야기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디지털 규제의 위협을 막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TPA 법안은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협상 문안이 완료된 후이며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TPA 법안의 ‘협상 목적’에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거래를 저해하거나,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거나, 데이터를 지역에서 저장 혹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무역 관련 조치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는데, TPA를 공동발의한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EFF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TPP 협상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유출된 TPP 협상문서에 따르면, TPP는 법원의 명령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거나, 저널리스트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처벌, 저작권 강화로 인한 공정이용의 위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후보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나 진보진영에 속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TPP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TPP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면, 왜 국민들이 협상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TPP와 같은 무역협상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

현재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미 의회 의원들이 TPA에 반대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TPP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TPP 협상 타결 전 참여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짜여진 판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TPP 가입저지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Battle for the Internet:  CALL NOW TO STOP CENSORSHIP

- EFF: Tell Congress: Oppose Fast Track for the TPP

- EFF:  Fast Track Bill Would Legitimize White House Secrecy and Clear the  Way for Anti-User Trade Deals

- 연합뉴스: 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신속협상권 부여 합의

- 연합뉴스:  오바마 “당신이 틀렸다” vs 워런 “그럼 왜 협상내용 볼수 없나”

- 전자신문:  TPP 타결 임박…한국의 선택은

- 한국경제:  “TPP 반대”…미국 민주 잠룡들, 오바마와 대립

- 경향신문:  오바마·공화 대 민주 ‘TPP 대립’… 노무현 정부 FTA와 닮은꼴

- 뉴시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신속협상권 부여 법안 가결…TPP 협상 탄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월 27일 상원과 미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 국영기업의 대우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종 협정의 경연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존 키 뉴질랜드 수상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부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TPP 협상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뉴욕에서 TPP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월 29일에  허드슨 강위로 “TPP협상에 우리의 의약품을 포함하지 말라! (Doctors to Obama: Keep #TPP Away From Our Medicines!)”라고 적힌 배너를 매단 비행기를 날려 TPP의 위험성을 알렸다.

© Victor Blue

-뉴스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통상 질서 ‘지각변동’예고

-NBR: TPP talks could be wrapped up in first-half of 2015 – Key

-국경없는 의사회: TPP Trade Deal Will Be Devastating for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CTSD: TPP talks see progress in new-york as officials suggest deal within months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EFF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초국적 문화자본의 로비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유지가 줄어들어,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 EFF:  Negotiators Burn Their Last Opportunity to Salvage the TPP by Caving on Copyright Term Extension

- NHK World: TPP negotiators agree on copyrights protection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저작권 협상이 창작과 인터넷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오타와에서 개최된 협상 역시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타와에 간 시민사회 대표단 역시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TPP 저작권 협상의 문제를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 9개국 22명의 협상단 대표들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바 있다.)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한 이용자 감시 문제였다. 시민사회 행사에는 오타와 로펌의 변호사이고 ‘과도한 저작권(Excess Copyrigh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노프, 캐나다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비영리단체인 OpenMedia.ca의 레일리 요 등이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들의 프리젠테이션은 EFF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A Fair Deal

- EFF:  TPP Experts Briefing: Informing TPP Negotiators of the Threats of Expanded Copyright Restrictions

이번 주에 TPP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TPP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4월 19일에는 <TPP 대응전략과 국제연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퍼블릭 시티즌’대표인 로리 왈락,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수인 제인 켈시, 농민 단체인 ‘비아캄페시나’의 마시마 요시타카, 일본 ‘TPP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동’ 아치무라 다다후미 등이 참여한다.

한편,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PP 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폐기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 내달 23, 24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같은 달 1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3일에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인사 국민선언을 진행한다.

- 참세상: 노동자·농민단체, ‘FTA·TPP 쓰나미’ 저지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