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럽은 TTIP문서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이는 23개 장(chapter) 각각에 대한 자료표(fact sheet)와 일부 장들의 협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유럽이 미국 협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적재산권 장과 관련한 두 페이지짜리 자료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는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실연권자에 대한 보상권(미국은 저작권자에게만 보상을 하고 있고, 실연권자에게는 보상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FF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 인터넷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EFF는 이번 선례를 참고하여, 미국 역시 모든 협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FF: Europe Releases its TTIP Proposals on Intellectual Property

지난 5월 15일, 독일, 벨기에, 스웨덴,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 지역에서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위키를 통해 조직되었으며, 5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시위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600-1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25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 잡혀갔다. 이들이 TTIP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TTIP는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시민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준다.
■ TTIP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인터넷의 개인적 이용을 제약한다.
■ TTIP는 투명하지 않다.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과 EU의 대립이 아니라, 민중들과 거대 기업의 대립이다. 시민들이 현재의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TTIP 5차 협상이 5월 19일-23일, 미국 알링턴에서 열리고 있다.

- Pirate Times:  GLOBAL DEMONSTRATIONS AGAINST TTIP – HUNDREDS JAILED IN
BRUSSELS

- TTIP 반대 위키 사이트

- 참세상: EU, TTIP 반대 ‘연대의 봄’ 시위대에 물대포…250명 연행

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해결될 수 있으며, EU는 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ISD를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ISD는 법이 변경됨으로써 기대보다 낮은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 다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법의 개혁, 그리고 환경 및 건강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

FFII의 의견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왜 ISD의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둘째는 EU 위원회의 개혁 제안에 대한 의견, 셋째는 EU 위원회의 ISD 제안이 유럽 인권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것 등이다.

- ISDS threatens privacy and reform of copyright and patent law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가 CETA의 타결을 바라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투자자-국가 중재(ISDS)의 대상에서 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계 초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 챕터를 근거로 2012년에 의약품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한 상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정인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TIP)의 투자 챕터가 CE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은 현재 공개 의견수렴중인데 유럽내에서도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정보공유연대: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