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인회의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주요골자는 ‘블로킹’이다. 블로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불법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 중인 조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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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상당수의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포쉐어드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오픈넷은 포쉐어드 […]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