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수업 목적 저작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수업목적보상금 실시 안 하면 저작권 소송 불사]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사용보상금을 징수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