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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18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의 결정 및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