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저작권 신탁단체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신청한 4명(방송협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제공업체 모두컴, 기독교 CCM 업체)이 모두 영리단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해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작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신청한 4곳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시행하지 않고 7월로 연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신탁관리단체 복수화가 공론화된 시기부터 이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악저작권협회와 노조, 국회 등이 반대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며 신탁관리단체 공모일환으로 치뤄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4월17일 오후 3시에 열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설명회 장내에서 “납득을 안 시키고 다른 구멍 가게를 또 내려고 하다니”, “우리 예술가를 납득하는 것부터 순서 아닌가”, “이렇게 소란 피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