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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대학교 수업에 저작권료 주장한 복사전송권협회, 정작 징수금 미분배는 뒷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교과서 이용 징수액 총 25억 7763만 5000원 중 9억 8047만 6000원이 분배되어 징수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분배된 셈이다.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