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발효,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남아 ]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12일에 2003년 규정(1383/2003/EC)을 폐지하고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규정(608/2013/EU)’을 제정하였다. 액트업파리 등의 운동단체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2003년 규정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2003년 규정(1383/2003/EC)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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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