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하지 않고 특허분쟁으로만 돈을 벌어들이는 특허괴물(NPE). 정부는 NPE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민관합동으로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를 설립했다(정부 1천200억원, 민간 4천억원 투자).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2009년 부터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이 고작 9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된 걸로 드러났다. 2011년 부터 2015년 1분기까지 국내기업이 특허괴물(NPE)로부터 피소된 특허분쟁은 832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특허괴물 막으라고 1천200억 투자…실적은 1건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844건의 소송에는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되었고, 공개된 배상합의금이 6건에 4억 1350만 달러로 1건당 약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 소송은 정보통신(33건)과 전기전자(8건)에 집중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주된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 전자신문: 국내기업 공세, 다시 고개드는 특허괴물

-이투데이: ‘특허괴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844건 소송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레이히 의장은 당초 특허 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입장을 바꿨다고 외신 기가옴이 지적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 해 말 ‘혁신법’이란 특허괴물 퇴치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특허제도 개혁법 추진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특허 괴물과의 전쟁’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혁신법’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허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특허 소송을 당한 뒤 승소한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을 앞세워 무차별 소송하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도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법안에 포함됐던 ‘CBM’ 특허 리뷰 확대와 관련 조항이 결국 삭제되었는데,  CBM 특허 리뷰는 기업들이 연방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곧바로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었다. 외신 아스테트니카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CBM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상원의 특허 개혁 시도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공방 중인 앨리스와 CLS은행 간의 재판이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소송에서 CLS는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CLS가 승리할 경우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괴물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단호하게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의회의 입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한 동안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아이뉴스24:  美 ‘특허괴물 퇴치’ 물건너 가나

-머니투데이:  美 ‘특허괴물’ 규제 불발…상원 사법위 의제서 빠져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데이터베이스(DB)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분석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특허괴물(NPE)들이 IP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사모아 등조세회피처 이동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톰슨라이선싱(Thomson Licensing)은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가장 많이 양도한 특허괴물(NPE)로 2011~2012년 사이 룩셈부르크에 총 79건의 특허를 집중 양도했고, 가장 공격적인 특허괴물(NPE)로 꼽히는 어라이벌스타(Arrivalstar)는 2010년 버진아일랜드에 총 29건 특허를 옮긴 후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조세회피처로 특허괴물(NPE)의 특허 이전이 활발해진 이후 특허소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이후 특허괴물(NPE)들이 조세회피처 특허를 바탕으로 제기한 소송은 약 500건에 달한다. 이 중 80% 수준인 400건가량이 2010년 이후 제기된 소송이라는 것.

특허괴물(NPE) 뿐 아니라 중화권(홍콩·대만 포함) 기업, 일본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특허를 조세회피처에 양도하고 있다. 대만 LED 생산업체인 라이트온테크놀로지(Lite-on Technology)가 66건 양도했고 일본기업은 7개사가 총 218개 특허를 이전했다. 일본의 NEC가 204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75건 이상 (2001~2013년 기준) 양도한 글로벌기업은 총 23개사로 나타났다. 반도체·전자 기업이 각각 5개사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약(4개사), 자동차(3개사), 제조(2개사) 순이다. 자동차부품기업인 델파이테크놀로지는 최근까지 246건 특허를 룩셈부르크로 양도했다. 광학 박필름 전문기업인 OC올리콘발저스(OC Oerlikon Balzers)도 리히텐슈타인에 37건을 양도했다. 야후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30건을 이전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괴물(NPE)의 소송건수는 2830건에서 623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피소업체는 5598개에서 9292개로 166% 증가했다. 특허괴물(NPE)들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기며 소송을 통한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다. 특허괴물(NPE)의 소송을 억제하기위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 전자신문: [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상)

- 전자신문: [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하)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특허괴물’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7일, FTC는 특허행사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소위 특허괴물이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는 이를 위해 공개적인 의견을 받을 에정이며, 이후 관리예산처(OMB)을 통해 특허괴물에게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허괴물이란 실제 연구나 생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특허를 수집하여 소송에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소송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혁신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허괴물은 이미 290억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 6월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5개의 행정 조치와 7개 법적 권고’를 제안했다. 두 명의 하원의원은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SHIELD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하원 사법위원회 의장인 밥 굿라테가 ‘2차 토론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특허괴물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권자에게 자세한 내용(어떤 특허가 문제가 되는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특허를 침해했는지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함. –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공개하도록 특허괴물에 요구함. – 원고가 유령회사일 경우 피고는 실제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피고가 승소할 경우 실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요구함. – 법원이 특허를 해석할 때까지 값비싼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중단하도록 함. – 특허청에 의한 특허 유효성 재검토

- 디오데오:  美FTC, ‘특허괴물’ 첫 실태조사

- VentureBeat:  FTC begins investigation into dark, depraved world of patent trolls

- EFF: Troll-Killing Patent Reform One Step Closer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해 특허괴물로 불린다. 블랙힐미디어 역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이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8곳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결제시스템과 온라인뱅킹 부문에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허침해소송들과 관련된 특허는 총 11건으로 주로 온라인 결제와 보안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FT는 주로 IT기업의 기술 특허에 국한됐던 인텔렉추얼벤처스의 활동이 최근에는 금융·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자사가 특허괴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텔렉추얼벤처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크리스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특허 괴물의 횡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금융사가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블랙힐미디어는삼성전자와 LG전자·도시바·파나소닉·샤프 등이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TV와 홈시어터·스마트폰·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제소 대상이다. 만약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ITC는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입금지요청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면 최악의 경우 5년간 미국에 수출금지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현재 제출한 소장을 검토 중이며, LG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의 줄소송 사태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고 ITC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과 의회에 입법제안을 발동한 바 있다.

- 조선비즈:  특허괴물 블랙힐미디어 제소에… 美 ITC, 삼성·LG전자 조사 나서

- 아시아경제:  특허괴물 IV, 美 대형은행들과 전쟁 선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E)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4일 특허괴물 제재에 관한 5개의 행정명령과 이와 관련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를 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유령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들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허와 밀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 등에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입법권고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요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미 행정부의 행정조치는 특허괴물이 유발시키는 비생산적 비용들과 특허보호의 과열경향을 해소하고 특허기반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이뉴스:  오바마 대통령, ‘특허괴물’ 제재 행정명령 발동

-뉴스 1:  오바마, 특허괴물의 소송남발에 제동

-뉴스토마토: 오바마, 특허괴물 소송 남발에 제동

-매일경제뉴스: 오바마, 특허괴물과 전면전

미국의 퍼스널 오디오(Personal Audio LLC)라는 특허괴물이 팟캐스트를 위협하고 있다. 몇 달 전에 팟캐스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퍼스널 오디오는 이번에는 CBS와 NBC를 상대로 두 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기기에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서버는 이용가능한 미디어 파일의 목록인 ‘편집 파일’을 보유한다. ‘편집 파일’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미디어 파일에 대한 URL을 포함하며, 또한 설명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편집 파일’은 링크를 포함한 단순 웹페이지와 같이 정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이용자에 최적화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특허를 주장한다면, CBS와 NBC를 포함하여 팟캐스트를 하려는  모든 영리/비영리 창작자들은 퍼스널 오디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는 이 특허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을 찾아줄 것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 ‘선행 기술’을 찾는다면 퍼스널 오디오가 갖고 있는 특허를 ‘신규성’부족을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EFF:  Help Save Podcasting!

- 선행기술 검색요청 캠페인 : DISSEMINATING MEDIA CONTENT REPRESENTING EPISODES Issued Patent – PRIOR ART REQUEST

5월 17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NPEs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에 국내 기업이 특허분쟁으로 피소된 건수는 총 83건으로 드러났다. NPEs(Non Practicing Entities) 라는 용어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을 뜻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완성차 업체 10개사가 피소됐다. 이들 중 국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특허괴물’은 아메리칸비히큐럴사이언시스로 기아차를 상대로 1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기업은 삼성전자 36건, LG전자 18건, 기아차 12건, 팬택 10건, 블루버드소프트 2건, 현대차 1건, 삼성테크윈 1건, 슈프리마 1건 등 이다.

전세계적으로 소송건수도 늘어 12월 409건, 1월 446건, 2월 397건 등 월평균 417건으로 지난 1ㆍ4분기 소송건수가 최근 1년 월 평균인 320건보다 크게 늘고 있다.

- 서울신문:  특허괴물에 피소 1분기 총 83건

-2013년 NPEs동향 이슈보고서  특허청, NPEs report 2013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수익을 거두는 업체들을 지칭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국내 모바일 전문 게임회사 게임빌과 프랑스의 게임로프트 등 전도유망한 모바일게임 제작자들과 미국 월트디즈니 등 10개 게임업체들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로드시스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로드시스가 주장하는 침해특허는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 7620565)과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체계'(미국 특허 7222078) 2가지다. 로드시스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앱 내 결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특허를 사용하게 돼 수익의 0.575%를 자신들에게 특허사용료(로열티)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자신들이 이미 로드시스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으므로 개발자들에게 특허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에도 앵그리버드의 제작사인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등 게임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 연합뉴스 : 美특허괴물 로드시스, 국내외 게임업체 10곳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