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익변호사단체(Lawyers Collective)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지원으로 인도에서 주요 의약품의 특허신청 및 등록, 시판허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우선 결핵, 에이즈, C형간염 12가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있고, 앞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다.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이 다시 불붙자 인도정부는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기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에 발표한다. 각 계에서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인도에서의 무역, 투자, 산업정책: 미국경제에 대한 효과”이란 제목의 공청회에서 미국 산업계는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조사 및 협상이 개시되는 등 무역제제가 이뤄질 수 있다.

2012년 3월 인도에서 최초로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되고, 2013년 4월 인도대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2012년, 2013년에 인도를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미 의회 의원들과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정부의 행보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정부에게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금까지 인도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도 특허법은 트립스협정(TRIPS)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만모한 싱 총리가 5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 것도 WTO제소 결정의 배경이 되는 것 같다.

-로이터: India to block U.S. trade probes, ready for fight at WTO

인도정부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보건부는 2013년 1월 세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산업정책촉진부에 전달했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었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고, 나머지 두 항암제는 BMS가 판매한다.

부처간 전문가위원회는 9월 첫째주에 회의를 열어 2개의 인도제약사에게 ‘스프라이셀’의 제네릭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발동하라고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를 했다. 산업정책촉진부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실시를 발동한다면 작년 3월에 이어 인도에서는 두 번째 강제실시가 된다. 2개의 인도제약사는 이미 스프라이셀의 제네릭(복제약)을 시판했었거나 준비중인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BMS는 제네릭 판매를 금지시키기위해 낫코(Natco)와 헤테로(Hetero)를 소송걸었고, 2012년 6월에 델리고등법원은 낫코에게 가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한 올해 초에  BDR Pharma가 제네릭을 판매하기위해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유연대: 인도제약사 BDR Pharma,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청구

-정보공유연대: 낫코 VS BMS,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 제네릭 판매를 둘러싼 특허분쟁 중

한편 위원회는 익셈프라와 허셉틴에 대한 강제실시는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여름  인도 특허청이 허셉틴 특허에 대한 분할출원을 반려하자, 8월 16일에 로슈는 인도의 지적재산권 환경 때문에 허셉틴에 대한 특허 및 분할출원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기 때문인다. 익셈프라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때문에 강제실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는 2009년에 BMS가 시판신청을 취소했다.

-정보공유연대: 인도특허청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분할출원 반려,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3월 인도에서 최초로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되고, 올해 4월 인도대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인도를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미 의회 의원들과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정부의 행보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였고 인도정부가 직접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정부에게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인도 산업정책촉진부가 최종적으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live mint & the wall street journal: Panel backs compulsory licence on cancer drug

-정보공유연대: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인도의 75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하는 연대체인 FTA대항포럼(Forum Against Free Trade Agreements)은 인도수상 Shri Manmohan Singh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정부와 산업계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같은 이유로 서한을 보냈다. 문구도 거의 동일하다. 인도정부가 정보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자국생산을 강요하고, 의약품특허를 무시, 취소,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바꾸기위해 압박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유력한 무역수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는 곧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6월 인도-미국간 전략회의에 이어 7월 9일부터 워싱턴에서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가 열렸다.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에서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미무역대표부 장관 등 미행정부는 재차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특허에 대한 판결과 강제실시를 언급하며 인도의 지적재산권이 약하다는 점과 태양에너지와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 제조 및 자국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외국기업에게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H-1b, L-1)의 축소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도 재정부장관  P. Chidambaram은 “인도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며 겨우 1번의 강제실시를 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미국측의 논리에 반박했고, 비자 축소 움직임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고 한다.

인도 재정부 장관

FTA대항포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정부에게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할 것과 국내제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백만명에게 값싼 약을 공급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역량을 위협받지 않도록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 특히 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금지를 바꾸려는 미국 산업계의 시도는 인도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아픈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 전자제품의 정부조달에 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요구하는 특별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 (PMA)) 정책은 국내제조기반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인도정부는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 미국정부는 미국 산업계가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JNNSM)하에 정부조달에 대한 경쟁을 허락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위협할 것이고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자국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 농업, 식량주권, 생물학적 안전성: 미국-인도 비즈니스 이사회는 카길이 회장을 맡고 몬산토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식품&농업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집행위원회는 종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입법과 유전자변형작물(GMO)을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인도와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인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WTO에 통보한바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정부는 농업생산자에게 40억달러를 보조를 했고, 인도의 농업과는 경쟁이 안된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Civil society groups call upon the Indian Government to reject US pressure on Economic Policies

-New Indian Express: Chidambaram tells US India respects IPRs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6월 20일에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같은 이유로 서한을 보냈다. 문구도 거의 동일하다. 인도정부가 정보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자국생산을 강요하고, 의약품특허를 무시, 취소,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바꾸기위해 압박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정보공유연대: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

6월 6일 미국의 17개 산업 연합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한데 이어 미 의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나섰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기술, 재생에너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작년에 몇몇 의약품특허가 취소된 점과 인도정부가 직접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인도가 부상하는 국가들(emerging countries)의 리더격인데다 다른 국가들이 인도의 지적재산 정책을 이미 따르기 시작했다며 인도정부에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가 자국의 제약사를 보호하기위해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05년에 인도특허법이 개정된 이래 화이자는 인도에서 160개가 넘는 특허를 받았지만,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당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전미제조협회NAM), 통신산업연합, 생명공학산업협회(BIO), 크롭라이프 아메리카(CropLife America), 태양에너지산업협회, 미국전자산업협회 등 17개의 미국 산업계 연합체들이 화이자의 주장과 똑같은 요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했다. 6월 6일 산업 연합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도와 높은 수준의 양자간 업무를 즉각 개시하고, EU 및 입장이 비슷한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유익하지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모든 가용한 무역수단과 외교적 개입을 이용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대처할 것을 덧붙였다.

미국 산업계는 인도 행정부와 법원이 반복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도정부가 의료기기에 대해 독단적인 판매제한을 가하고 의약품 특허를 취소하거나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지난 4월 1일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산업계가 한목소리를 낸 계기가 된 것 같다.

-IP-Watch: US Businesses Urge Obama To Stoke Trade War With India

-미국 산업계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

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 공중보건(Public Health)
올해 보고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역상대국이 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유출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초안에서는 각 국의 공중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몇몇 조치-예를 들어, 특허적격성의 범위, 에버그리닝, 특허에 대한 사전이의절차, 특허보호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등-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의약품 시험 자료(즉, 자료독점권)
보고서는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농화학품과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생성한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과 허가받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허가-특허 연계
허가-특허 연계는 유럽 국가들에는 없는 제도이다. 미국 FDA 조차 자신들은 특허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 제도는 종종 제약사에 의해 약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등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 강제실시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각 국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의해 부여된 강제실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었다.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특허권자인 바이엘 사가 항소를 한 결과 올해 3월 인도 특허심판원(IPAB)이 강제실시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 올해에도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미국은 인도 특허심판원이 인도특허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며 특히 인도에서 제조하기보다 수입을 하겠다는 발명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명자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정을 뒤엎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 발명자들을 인도밖으로 나가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이 이유가 되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정보공유연대: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특허권의 에버그리닝
미무역대표부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인도와 필리핀을 지목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해 4월 항암제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인도대법원의 판결을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다.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잠재적으로 혜택이 있는 혁신의 특허적격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와 같은 혁신은 부작용이 더 적고 독성을 감소시키거나 전달체계를 향상시키는 약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인도법이 의약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입증할지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특별하고 추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무역대표부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미국무역위원회(FTC) 역시  특허의 에버그리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03년 FTC보고서에서 많은 반독점 문제들이 부적절한 특허 부여 기준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특허청에 의해 승인되는 많은 특허들이 비자명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독점기간을 연장하기위한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노바티스 패소,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의 승리-인도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 WIPO 인터넷 조약, 기술적보호조치(TPM)와 ISP 책임
보고서는 각 국에 WIPO 인터넷 조약 가입을 압박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 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조항을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TPM와 ISP 책임 조항에 대한 압력은 WIPO 인터넷 조약 이상의 것, 즉 미국식의 시스템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TPP에서 제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칠레는 기술적보호조치와 ISP 책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칠레는 민사절차를 통해 TPM을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나 미국-칠레 FTA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가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그 나라가 국제협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정도의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형사집행과 법정손해배상
USTR은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형사집행을 강화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침해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경조치
TRIPs 협정은 단지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출 및 환승 물품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담당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판단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환승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국에서는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환승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한 바 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제네릭의 수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많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무역대표부는 “TPP 협상 등을 통해”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미국의 TPP협상 초안을 보면 특허 및 저작권의 내용적 강화뿐만 아니라 집행 강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매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미국은 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 전반에 TPP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1일 미제약협회(PhRMA)는 성명을 통해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미무역대표부의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몇 년동안 인도정부가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미국의 바이오의약품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몇몇 지적재산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수텐, 이레사, 듀레라, 페가시스 등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리고 캐나다 의약품분야의 지적재산 조치(IP measures)에 대해 미무역대표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는데 캐나다를 여전히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정책과 사법적 의견은 여전히 국내산업의 편을 들며 국제적인 발명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특허에 대한 과장된 특허 유용성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11월 초국적제약사 릴리가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제기했던 이유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특허기준 중 하나인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유용성(utility)을 입증해야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단순한 추측(mere speculation)”이 아니라 ”온전한 예측(sound prediction)”에 기초하여 특허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유용성(utility)를 “약속(promise)”에 견주어, 특허권자에게 특허 신청시에 약속한 결과를 입증하거나 온전히 예측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명세서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그 화합물의 효과성의 증거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릴리는 캐나다 대법원의 판단이  수많은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트립스협정과 나프타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반면, 한국은 5년 연속으로 USTR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한미FTA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이다. 깡패 두목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전문

-PhRMA Statement on 2013 Special 301 Report

- KEI: Notes on USTR’s 2013 Special 301 Report

- 전자신문:  우리나라 5년 연속 USTR 감시대상국서 빠졌다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동안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4월 30일 인도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권고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부는 2012년 12월 20일에 부처간 위원회를 열어 강제실시 대상이 될 만한 의약품을 검토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이로써 도마에 올랐던 3가지 항암제가 실제로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권고한 약으로 확인이 되었다. 산업정책촉진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도 보건부 보도자료: License for Manufacturing Generic Anti-Cancer Drugs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3: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1.25: 인도정부, 3가지 항암제에 강제실시 준비

4월 15일 오늘 브뤼셀에서 인도 상무부장관과 EU 통상집행위원이 만나 인도-EU FTA 서명을 하려고 한다. 인도-EU FTA를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4월 3일 말레이시아 ]

유럽연합은 인도뿐만아니라 캐나다와의 FTA도 마무리단계이고,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협상중이며 5월에 태국, 필리핀과 FTA협상을 개시한다.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줄줄이 사탕이 될것은 뻔하다. 4월 3일 말레이시아의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인 후 말레이시아-EU FTA에 항의하는 서한을 EU대사 Luc VANDEBON에게 전했다.

[ 4월 9일 태국 방콕 ]

태국정부가 2007년, 2008년에 항암제와 에이즈약 등 7가지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하여 인도산 제네릭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게다가 태국정부 또한 5월부터 EU와 FTA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태국 민중들의 근심이 깊다. EU대표 사무소 앞에서 “유럽연합=위선” ,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유럽연합=제약회사의 푸들”,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하였다.

[ 4월 9일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의 의류노동자, 성노동자, 엔터테인먼트 노동자, 에이즈감염인, 성소수자, 대학생, 페미니스트, 인권활동가들이 캄보디아 주재 유럽대사 H.E. Jean-François Cautain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캄보디아의 국가에이즈성병피부과학센터(NCHADS)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유엔에이즈(UNAIDS)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제네릭에 상당히 의존하고, 7만5천명의 에이즈감염인중 4만8천명이 에이즈치료제를 먹고 있다. 인도산 제네릭이 없다면 캄보디아의 에이즈환자의 한달치 치료비용은 현재(175달러)보다 15배(2500달러) 증가한다. 우리의 생명을 비즈니스 기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 EU는 인도산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EU는 인도민중의 주권을 위협하기위해 FTA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 EU는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라!
■ 인도정부는 EU의 시도를 저지하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제네릭의 생산과 분배를 지속하라
■ 모든 정부들은 가난한 국가의 민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FTA를 폐기하라

-EU대사에게 보낸 서한

[ 4월 9일 유럽 브뤼셀 ]

인도 행정,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하고,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이 인도-EU FTA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요하는 국제협정인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이 작년 유럽 전역에 걸친 항의시위로 인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유럽에서는 폐기한 내용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것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할 짓인가?

Health GAP,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스톱 에이즈 캠페인, 국제건강행동(HAI) 유럽, 액트업파리(Act-Up Paris), ITPC(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의 활동가 수십명이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앞에서 인도-EU FTA반대 플래쉬몹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조항들을 인도에 강요하는 유럽협상가들을 ACTA좀비에 비유하여 풍자하였다. “유럽의 좀비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격한다”

[4월 9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

국제치료결의연합 북아프리카&중동(ITPC-MENA), 모로코에이즈예방협회(ALCS), 북아프라카&중동 시민사회운동팀(CSAT-MENA), 모로코인권협회(AMDH), 건강권을 위한 모로코네트워크 및 공간연합(RMDS)는 EC와 인도에 의약품접근권에 해로운 독소조항을 FTA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자자국가분쟁(ISD)의 도입으로 몇몇 중재자들의 비밀스런 결정에 의해 정부의 약가통제나 특허기준 등이 무력화될 수 있고,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으로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인도-EU FTA는 숲속의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 EU가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아세안(ASEAN),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태국과 협상중이거나 관여했고,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과도 FTA를 계획하고 있다. EC가 인도든 어디든 같은 FTA협정문 견본을 제안할 것이고, 그 협정문 견본에는 투자, 지적재산권 집행, 특허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모로코, 튀지지, 이집트에 곧 닥칠 일이라는 것. 북아프리카&중동은 에이즈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즈감염인의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이고, 바이러스성 간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중 하나이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 India threatens access to treatment in North Africa & the Middle East

[ 4월 10일 인도 델리 ]

인도의 환자, 활동가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EU FTA에 대한 항의투쟁을 시작했다. 아래는 그 투쟁을 모은 영상이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하여 7년간의 긴 투쟁이 끝났지만 인도활동가들은 숨고를 겨를이 없다. 다른 나라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것 외에는 노바티스가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다. 인도는 아직 투자자국가분쟁(ISD)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위해서라도 인도-EU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 4월 10일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를 비롯하여 수많은 환자, 활동가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노바티스를 좌절시킨 자신감으로 꼭 승리하기를!!

[ 4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EU FTA는 현대판 홀로코스트.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즈치료제(ARV)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