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최초 작성일 : 2000. 12. 9

II 총론

III 기본관점

IV 각론

V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