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와 오픈액세스(OA) 운동은 “지식과 창작물은 더 자유롭게 공유될수록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 아래, 저작권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적 라이선스 체계와 학술 유통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 운동들이 전제해온 ‘공유’의 의미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운동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애초에 저작권의 배타성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공유 인프라’가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
에이즈해법을 둘러싼 투쟁의 장: 국제에이즈대회, 법과에이즈보고서
[열일곱번째 이달의 토크]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