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사법재판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 지난 2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son 판결에서 어떤 조건에서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게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에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저작물을 링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새로운 공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회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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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을 묻는 예비 질의를 했다. 피고 리누스 샌드버그가 ‘C More Entertainment’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료 아이스하키 방송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대해 ‘C More Entertainment’가 삭제 요구를 했으나 샌드버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