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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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오바마, 특허괴물 무력화를 위한 특허개혁 요구 ] 구글+가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광범위한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오바마는 그의 첫 임기에서의 특허 개혁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특허괴물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다”며 특허 괴물의 문제를 지적했다. EFF는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이 특허 괴물에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 TPP 지적재산권 조항,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 미국 의회 조사국(CR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TPP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출판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자개척자재단(EFF)는 이 의견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TPP협상에서 마치 무역촉진권한(TPA)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수행했다는 점, (무역촉진권한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무역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EFF]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
[EFF]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EFF] ACTA in the EU: We Can’t Call it Dead Yet ACTA 관련 EU 상황 :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지난 4월 12일 큰 일격을 당했다. 유럽의회가 이 협정을 승인 혹은 거부할 것인지 권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 멤버이자 유럽의회 ACTA 보고관인 데이비드 마틴 의원이 자신은 “반대” 투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