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SOPA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 아도피(Hadopi), 프랑스식 ACTA/SOPA 법안 추진?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담당기구인 아도피(Hadopi)가 지난 2월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와의 전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도피는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과 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인간 파일공유에 제한된 아도피의 권한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호스팅, 검색엔진 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ACTA 반대시위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위축될 공공정책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야입니다. 한미 FTA는 국내지적재산권 수준을 국제협약 이상으로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정책적 필요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마저 금지하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에서는 지나치게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을 […]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SOP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기업들도 인터넷 환경을 파괴해 기술혁신을 해하게 되고 결국엔 미국이 전세계의 인터넷을 검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한국경제매거진: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나선 미국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barrage-of-doubts-voiced-on-us-internet-piracy-bill/?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