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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6년 3월 호(vol.1)+ 늦은 2016년 새해 인사

늦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새해인사 정보공유연대는 IPLEFT는 2016년을 맞아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을 보다 새롭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 [나누셈]이 이미 보도된 지적재산권 및 관련 국제협정과 산업, 그리고 문화 영역의 뉴스들을 그대로 취합해 배포했다면 새로운 뉴스레터에는 매달 주요한 이슈를 선정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월간 이슈 리포트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중 사업의 일환으로 네티즌 […]

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

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http://www.podbbang.com/)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며 신탁관리단체 공모일환으로 치뤄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4월17일 오후 3시에 열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설명회 장내에서 “납득을 안 시키고 다른 구멍 가게를 또 내려고 하다니”, “우리 예술가를 납득하는 것부터 순서 아닌가”, “이렇게 소란 피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저작권 강화, 이제 주민센터 노래교실까지 거덜낸다 ] 이번달부터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강화해온 결과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마저 저작권 강화로 인해 사라지게 됐다.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소정의 수강료를 받지만 사설 학원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민센터의 예산을 끌어 운영된다. 거기에 저작권료까지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이번에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배경음악 사용료 문제를 겪고 있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이 지난 1월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음저협, 스타벅스 판결 나오자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한다” 예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스타벅스에 대한 소송이 승소하자(5월 10일 대법원 판결) 앞으로 매장에서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 방침을 밝혔다. 차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유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음악 아닌 커피 파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악 틀어도 저작권 위반?] 스타벅스 매장에서 권리자에게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매장에서 해당 음악을 틀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가 별도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