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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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공개회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민사회운동단체와의 공개회의 ] 3월 27일 12시~오후 3시에 TACD(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의 지적재산정책위원회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지적재산 분야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다. TTIP는 줄여서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이라고 불린다. 이 회의는 공개행사이고, KEI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미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 담당자 George York와 미특허상표권사무소(USPTO)의 JoEllen Urban이 지재권 분야의 협상목적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사회운동단체들의 의견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KEI, Public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TAFTA협상은 공식 개시, TPP 논의는 계속되고, 걱정도 계속되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16차 협상이 3월 4~13일에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다. 투자, 디지털에 관한 권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연구개발 영역에서 TPP 지적재산권 조항이 가져올 충격을 협상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각계에서 우려점을 제기했다. EFF, 국경없는의사회, Public Citizen, 미상공회의소, 미제약협회(PhRMA) 등이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2월 13일 미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미-EU 고위급작업반, 포괄적인 미-EU FTA 제안 보고서 발표 예정 ] Europolitics.org는 미-EU 고위급작업반(U.S.-EU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이 이달 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EU 고위급작업반은 2011년 11월에 미국과 EU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와 미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EU,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개시?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논의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달에 TAFTA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 개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 내에선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위기 극복을 뛰어넘는 활약상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