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3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호주-미국 FTA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네릭약 시판이 지연되면 PBS(호주의약품급여제도), 정부와 소비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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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공고 ]
[ 건강보험공단, 공공제약사 연구용역 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의약품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민간에만 의존한 의약품 생산으로 인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보장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존방식의 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따른 문제점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제약사 및 공공도매상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 및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