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