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가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건, 9,151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문광부도 추정한 것처럼, 이는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과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업자료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