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