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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워크샵, 포럼 등 행사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 강좌3: 괴물 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

허민호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우리의 몸, 건강, 생명은 생물학적/의학적 지식을 통해 진단되고 분할되고 통합되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몸이란 우리의 인식 외부에 있는 자명한 실체로서의 몸이라기보다는 혈압수치, 콜레스트롤 수치, 심박수, 간수치, 비만도, 혈당치 등의 온갖 지표들을 통해 표상되는 의학적 현실로서의 몸이다. 이 몸은 자연의 질서 이전에 진료실의 의사 앞에 놓인 스크린에 […]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 강좌2: 저작권은 낡았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

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 강좌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

강성국(정보공유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지적재산권은 왜 갑자기 우리 삶을 파고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지적재산권은 왜 계속 강화되는 걸까? 지적재산권이 강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 고유의 정치경제가 답한다. 지적재산권은 정치적이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지재권의 확장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재권의 확장과_그효과에대한_비판적연구_강성국석사논문_201012.pdf 국제정치경제 강성국.pdf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