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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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
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
[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서론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
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오픈 엑세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지난 해 6월에 제안되었으며, 2014년부터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출판사가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open access)란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학술저널출판사들은 학자들로부터 (무료로) 연구결과를 모아서, (무료로) 동료들의 비평(peer review)을 위해 보내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에 유료로 배포한다. 도서관 등의 저널 구독 비용은 최근 30년 동안 250% 이상 증가하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지난 2012년 12월 15일-1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 170여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자가 적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