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저작권 관련 통계 및 지표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등 6개이다. 이번 연구가 퍼블리시티권 입법화 등 입법시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을 기울여야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