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재공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9일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련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되었는데 대형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 방송사들의 협의체, 기타 음원관련 기업들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을 무시하고 2차까지 심사를 진행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자들, 정치권의 반대로 신규 허가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 재공모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1월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 문화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다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