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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

[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Reset KBS 뉴스 9 1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 3월 14일에 유튜브에 올라간 Reset KBS 뉴스 9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KBS 노조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set KBS 뉴스 9 도입 부분의 타이틀화면과 로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

[논평] 부당한 1회 동영상 차단

[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영상 인터뷰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영상 인터뷰 지난 ‘동향’에서 KBS 스페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과 ‘낙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와관련하여 영상 제작자인 태준식 감독의 인터뷰가 실렸다. 독립영화을 제작하는 태준식 감독은 생산된 영상물의 공유와 재창작에의 활용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식 감독이 이에 분노하는 이유는 주류 영상 제작자들이 독립 […]

KBS스페셜, ‘낙인’ 등 쌍차 다큐 무단도용 논란

 KBS스페셜, ‘낙인’ 등 쌍차 다큐 무단도용 논란 KBS 스페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과 ‘낙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하였다. KBS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오긴했지만, 대형 방송사들의 독립영화 무단도용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KBS는 자신들의 영상을 사용하는데는 저작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KBS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