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 3사 손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나선다? 정말로? ]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관리하려 한다는 설이 흘러나오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즉각 반발했다. 지상파 3사는 음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각각 10억원씩 투자하여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저협은 이에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한다”며 “저작권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진입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식 시장 독식형태”라고 맹비난. 그리고 “공익적 사업 측면이 강한 저작권 집중관리를 일부 대기업 및 저작권 중개업자들이 주장하는 복수단체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발전 및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음저협이 사실상 공익적 사업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공세적으로 영업영역을 확장하고 권리자들 분배금으로 이자놀음을 하는가 하면 수년간 내부비리사건이 횡행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음저협의 저런 수위 높은 비난은 의미가 퇴색되는 정도가 아니라 되려 궁색하고 측은하기까지하다. 하지만 이런 심정과는 별개로 신탁관리업을 복수의 영리기업이 운영하면 이 판은 아사리판이 되는 것도 분명 시간문제로 보인다.

- 뉴시스: 방송3사, 음악저작권 별도관리?…음저협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