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립스이사회,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유예기간 연장 합의안돼 ]

3월 4~5일에 열린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의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일본 등의 선진국의 반대로 어떤 결정도 짓지 못했고, 6월 11~12일에 열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다.

트립스협정 66조(최빈국회원국) 1항은 “최빈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국은 제3조, 제4조, 제5조 이외의 트립스협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최빈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선진국은 최빈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장려하기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2005년에 연장된 최빈국의 유예기간은 2013년 7월 1일에 끝난다. 유예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최빈국은 트립스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2012년 11월 5일에 최빈국을 대표하여 아이티는 트립스이사회에 “최빈국 회원들이 최빈국에서 벗어날때까지” 이행기간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초안(IP/C/W/583)을 제출했다.

트립스이사회에서 최빈국그룹을 대표하여 네팔이 공식적으로 결정문초안을 발표하고 WTO회원국들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빈국의 악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처지, 기술적 능력의 취약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트립스협정 66.2항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선진국이 최빈국에게 기술이전 약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모로코, 자메이카,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잠비아, 앙골라 등 최빈국 국가들은 2005년에 유예기간을 연장한 후로 4년간 재정적 위기와 식량 위기를 맞으면서 최빈국이 가장 타격을 입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증가했으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빈국은 가장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충분한 위생, 낮은 농업생산성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20011년에 3400만명의 감염인중 970만명이 최빈국에 살고있고 이들중 250만명이 에이즈약을 먹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리랑카 등은 최빈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최빈국의 유예기간 연장을 찬성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전에 유예기간을 확대한 것은 “지재권 보호와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최빈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U는 “확대를 고려하려고 했”으나 지적재산시스템 이행에 있어 최빈국의 진전상황이 우려스럽고, 최빈국의 제안은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시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위스, 캐나다, 호주 역시 최빈국의 요구에 대한 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기준으로 최빈국은 48개국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가 34개,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지역 국가가 6개, 아시아 국가 8개국이 최빈국에 속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네팔·예멘이 최빈국에 속한다.

-TWN: South supports LDCs’ transition period, North creates obsta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