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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0] 특허청은 글리벡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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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2.10(1페이지)
제목 :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보도협조 요청>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결정 직후 농성에 돌입한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2월 10일 특허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 6일 글리벡 농성단은 ‘글리벡 약가인하’, ‘글리벡 개발비용, 생산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노바티스 사를 기습점거하고, 사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노바티스는
만남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동시에 경찰병력에 농성단 강제진압을 요구를

함으로써 환자를 비롯한 농성단이 강제진압 당한 것에 대해 노바티스에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글리벡 농성단은 복지부가 노바티스에게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1인당 한

[번역]모든사람을 위한 과학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R. RAMACHANDRAN
번역 : 김영식

인도의 National Magazine인 Frontline Vol. 19 Issue 02로 2002년 1월에 발표된 글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Open access관련 최근 펼쳐지고 있는
운동에 대해 어느정도 쉽게 잘 정리된 것 같아서 번역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Scienceforall-번역97.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doc)

Same report, MSword fo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ptember 2002
www.iprcommission.org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reportword1.doc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velopment Polic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ptember 2002
www.iprcommission.org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CIPRfull.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4

New Rules for German Professors[Science:Patent Law]

Science Vol 298, Num 5596, Issue of 8 Nov 2002, pp. 1173-1175

PATENT LAW:
New Rules for German Professors

Christian Kilger and Kurt Bartenbach*

Today, German patent law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A law that was enacted on 7 February 2002 aims to increase patenting activity and redistribute the profits generated by inventions made at universities. Under this law, university professors no longer hold exclusive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to their inventions. Will it improve the situation?

German Patent Law: Old Versus New
According to the German “Arbeitnehmer Erfinder Gesetz” (

국회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

2002년 7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국회토론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1

소리바다 운영자.. 정말 지나치게 추잡한것 같습니다.

소리바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놈도 양정환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겠지요. 그리고 따네는 자칭 고급인력이라고 바락바락 우기지겠만 논리력은 딸리니, 반소리들의 글이 올라오면 조금이나마 글들을 지워대야 양정환에게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 나가겠지요.

심하게 말해서.. 인디,언더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하루 수익이 약 2000천여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진다고 타임지에 소개되어진 양정환씨.. 그 액수가 정확하던, 그렇지 않던 생각하면 분통터지지만 어쩌나 뺏어 먹는것도 능력인것을.. (쓴웃음)

때론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소리바다 게시판에서는 독재가 따로 없고 말이지요. 이것 저것 가릴것 없이 소리바다의 유료화에 찬성하거나, 폐쇄가 옳았다는 글을 올리면 그 즉시 즉시 지워버리고.. 헐헐.. 정보의 공유공유를 외치면서 자신과 관련된, 잘못을 지적하는 글은 남김없이 모두 막아버리는 소리바다 운영자.. 그는 참 행복하겠다. 남의 정보는 마음껏 공유시키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일체 막아버리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아이피는 즉시 막아버리면서 네티즌들을 흥분시킬만한 글들만 퍼오는것은 완벽한 공산주의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바다의 수

강제실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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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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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의약품 특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필요성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 글리벡 투쟁경과와 과제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51/019-213-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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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여가 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