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빌미로 이용자 협박하는 유통총판, 법무법인 날강도식 행태 소프트웨어 업체와 법무법인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고소”, “불법”, “저작권법 저촉” 등을 운운하며 소프트웨어들을 강매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자. – [머니투데이] ‘저작권 칼’ 들이밀며 코 베가네  http://mnb.mt.co.kr/mnbview.php?no=2011092921488156716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12일 전국 500개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의 보호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이티뉴스] 유치원에서도 저작권 교육  http://www.etnews.com/20111012019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금 산정자료 허위 작성 등 비리 만연 2011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분배금 산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동아일보] ‘소양강 처녀’보다 ‘갯바위’가 왜 노래방 저작권료 많았을까  http://news.donga.com/3/all/20111004/40803988/1 – [경제투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십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