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특허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국경없는의사회,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비판 동영상] 하나의 의약품에 특허가 늘 살아있도록 만드는 전략을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라고 부른다. 원천특허가 끝나더라도 염, 결정형, 용도, 제형, 용량, 이성질체, 혼합제 등에 변화를 주어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의 의약품에 무려 천개가 넘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약자본은 특허가 강화되어야 혁신적인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치료효과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사소한 변형을 […]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강제실시 기간은 넥사바의 특허가 만료되는 2020년까지이고, 낫코는 총판매액의 6%를 로열티로 바이엘사에 지불해야하며, 직접 생산을 해야하고 최소 600명의 가난한 환자에게 […]

[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

 [대형 회사들 간 특허분쟁 확산]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맥닐-PPC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였던 화이자는 얼마전 기업 규모에서 1위 자리를 존슨앤존슨사에게 따라잡혔다. 계속 해서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야후 역시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 했다. 이제 특허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상품 생산이아니라 특허 자체가 거대 기업들의 수익 창구가 되고 있다. […]

[특허전쟁의 확산]

 [특허전쟁의 확산]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을 넘어, 다른 영역들에서도 특허는 이제 이윤 창출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특허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및 벤쳐 기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적이며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기업들만이 살아 남을 수 있기 떄문이다. – 물류신문: 특허전쟁! 물류기업들 안심해도 되나 – 헤럴드경제: 특허피해…대기업보다 벤처기업이 9배 많아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몬산토VS 유기농 농민, 유전자 특허 무효 소송에서 농민들 패소]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몬산토가 유전자 조작에 관한 특허를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GMO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몬산토가 승소함으로써 유전자 조작 식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美몬산토, GMO 최대 소송 승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몬산토, 유기농 농민들의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낫코사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심리가 2월 28일에 특허사무소에서 있었다(그간의 과정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119 참조). 이는 인도에서 강제실시 첫사례이기때문에 그 결과는 인도특허법의 강제실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는 넥사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넥사바특허권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

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글리벡(이마티닙) 스토리

인도암환자지원협회(CPAA)를 대리하며 노바티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에서 글리벡의 연구개발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와 소송에서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A newsletter from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EU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 스마트폰 핵심특허 남용으로 인한 특허전쟁 비판] 애플, 모토로라, 삼성 등이 스마트폰의 표준특허권을 두고 너무 많은 법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단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특허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다”며 현재의 FRAND의 철학에 어긋난 최근의 특허전쟁 양상을 비판했다 – 아이뉴스: EU “스마트폰 핵심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