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발제문에 넣었다가, 쌈빡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빼버린 것인데혹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참고서적 : 인터넷과 법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책임에 관하여..OSP책임이 제기되는 논리들1.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누가 침해했는지 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2. 일반적인 침해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엄청난 피해에 대한 자력이 없 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3. 통신 사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포착, 통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불법복제물 배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간접 적으로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OSP의 입장1. 실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2. 당해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 3.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는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 버 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자유로운 유통과 사상, 의사교환을 추구하는 인터넷의 본래 가치 퇴색(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유사). 4. 서비스 제공자측의 과다한 사전 통제 작업은 통신망 이용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현재는 직접책임에서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에 침해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현재 경향이 무조건 osp에 책임을 지운다는 쪽이므로 OSP의 책임을 법적으로 완전히 ‘면피’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1. 직접책임OSP이 직접 침해한 경우 2. 기여 책임 원고는 피고가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가 다른 사 람의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유발하거나 물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Sega Enterprises(비디오 게임 개발. 판매자) v. Maphia사건사건 경위 : Sega사의 비디오 게임이 Maphia사의 이용자에 의해 게시판 에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됨. 이를 Maphia사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사 생산 하드웨어 구입시 특정요금을 지불한 회원에게 이를 다운로 드할 수 있게 하였음.결론 :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를 유인, 원인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여책임이 있음. 3. 대위 책임 직접 침해자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고,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WIPO 저작권조약 제8조의 공중전달권에 대해서는 「전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전달하기 위하여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것 그 자체로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이 의미하는 전달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합의록이 채택됐다. 이 합의록과 관련해 WIPO 미리 피셔(Mihly Ficsor) 사무총장보는 『이 합의록은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서비스 및 접속 제공업자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합의록은 어떤 명백한 사실을 주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약 등에 규정된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행위를 한 자는 어떤 직접적인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여책임 또는 대위책임과 같은 다른 법률 원인을 기초로 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선의로 합의록상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직접책임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