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갔던 ‘온라인 신문의 오늘과 내일’이란 세미나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쥐뿔도 아는 것은 없지만 ‘온라인 신문의 법적 책임과 한계’라는 발표문 곳곳에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 법률 등 몇몇 낯익은 어휘가 포함돼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이 요약문을 쓴 양반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상준 변호사로, 저작권 및 명예훼손 소송계의 ‘선수’라고 합니다. 첨부파일은 MS Word입니다. 그럼… 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온라인신문의책임과법적한계.doc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91
온라인 신문의 법적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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