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말씀 ] 우리 한국정보법학회(KAFIL)가 정보혁명으로 인한 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술포럼으로서의 열린 모임을 목적으로 창립된지 7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보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 정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이 정보 자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오해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변화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 지, 더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법제화를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디지털 정보의 보호와 활용 문제를 조화롭게 다루기 위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선 경험을 배운다는 것은 향후 보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학회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회원들의 응집력에 터잡아 『디지털 情報의 共有 : 디지털 정보의 共有와 專有 – 갈등은 존재하는가?(Discovering E-commons for Digital Information : Contradiction or Confusion?)』라는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연구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심포지엄이 학계, 관계, 법조계 및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폭넓은 참여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6.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황찬현 드림[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6. 28.(토) 09:30 – 18:00◆ 장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국화룸)[ 일 정 ]● 개회식 10:00 – 10:20 환 영 사 : 황찬현 회장 기조연설 :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전체 사회 : 강영수 판사(서울고법)● 오전세션 10:20 – 12:40① Glenn Otis Brown, (Executive Director of Creative Commons) “Some Rights Reserved: The Creative Commons and Building a Layer of Reasonable Copyright.”② Stefan Bechtold (University of T bingen, Germany) “Digital Rights management – Destruction or Protection of the Commons?” 사 회 : 양영준 변호사 토 론 : 박익환 교수(인하대), 전석진 변호사, 정진섭 부장검사(서울지검), 최성준 부장판사(서울지법)● 점심식사 12:40 – 14:00 (발표자와 토론자를 위한 오찬)● 오후세션 [ 제 1 부 ] 14:00 – 16:20① Jerome Reichman (Duke Law School, USA) “A Contractually Reconstructed Research Commons for Scientific Data in a Highly Protectionist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② Bernt Hugenholtz (Amsterdam University, Netherlands) “The Sui generis Database Right: a Generous Gift from Europe to the World?” 사 회 : 황희철 차장검사(울산지검)토 론 : 방석호 교수(홍익대), 오승종 교수(성균관대), 이재환 부장판사(서울지법), 정상조 교수(서울대)● Coffee Break 16:20 – 16:40[ 제 2 부 ] 16:40 – 18:00 Naoki Koizumi (Sophia University, Japan) “Interface Between DRM and Copyright-Japanese Experience”사 회 : 이상정 교수(경희대) 토 론 : 도두형 변호사, 윤선희 교수(한양대), 이상진 과장(정보통신부)● 기타사용언어 : 영어(한국어로 동시통역)참가비 : 2만원세미나 관련문의: 방석호 교수(홍익대/3201801, bang5555@hongik.ac.kr), 강영수 판사(서울고법/ 530-1061)※ 심포지엄 끝난 후 인근 음식점에서 뒷풀이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초청장파일.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