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유럽 국가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website2. 윈도우 대체 OS「韓·中·日」함께 만든다3.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위한 권리장전 (August 27, 2003)4. 정보기술과 사회주의 ————————-1. 북유럽 국가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website자료 출처 : http://slashdot.org/북유럽 국가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website를 시작했다고합니다. 이 nordicos.org는 북유럽 각료위원회(Nordic Ministerial Council)의 프로젝트로 소비자를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개요를 알려야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nordicos.org/————————-2. 윈도우 대체 OS「韓·中·日」함께 만든다 자료 출처 : www.zdnet.co.kr김현기 기자 (joins.com)2003/09/01한국.중국.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MS의 ‘윈도우’에 대항하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시아 3개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인 ‘윈도우’에 의존해 제품을 만들어서는 개발력이 상실되고, 관련 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OS의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실용화 시기는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赴夫)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 각료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세 나라의 정부가 연대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개발할 대상은 차세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자동차 위치정보 시스템 등의 정보가전을 비롯해 서버에 들어가는 OS와 소프트웨어가 될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세 나라는 OS개발 정보와 기술의 공유 등을 통해 제품에 따라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개형 OS(OSS)’를 만들고 값싸고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나라는 먼저 11월 중순에 3국의 민간기업으로 구성되는 ‘한.중.일 OSS추진 포럼’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NTT데이터.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NEC.히타치(日立)제작소.후지쓰(富士通) 등이 참가한다. @ ————————-3.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위한 권리장전 (August 27, 2003)자료출처 :http://blackbox.cs.fit.edu/blog/kaner/archives/000124.htmlhttp://slashdot.org/article.pl?sid=03/08/30/1930224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위한 권리장전 (August 27, 2003)이라는 이름으로 web에 blog로 공개되었는데 마이크로 소프트사 바이러스 등에 대해 고려되어 있다고 합니다. ———————————–4. /* 얼마 전에 메일링리스트에 보냈는데, 전달이 안되서 다시 보냅니다 내용중에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정보기술과 사회주의자료출처 : www.pwc.or.kr이 글의 출처인 영국 사회당(구 전투적 노동자 Militant Labour)은 한국에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읽을꺼리 1]에서 ‘1차대전전부터 존재한 노동당바깥의 사회주의 정당. 레닌주의를 거부하고 일종의 평의회 공산주의적 이념을 고수해왔다. 지금도 소정파로서 존재한다. 월간 Socialist Standard를발간하고 있다.’라고 소개된 바 있다. 이 글을 번역함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수정하고 첨가했다. 원문은 http://www.worldsocialism.org/infotech.htm에서볼 수 있다(출처: the Socialist Standard, December 2002, the monthly journal of The Socialist Party of Great Britain).이 글을 [현장에서 미래를 38](1998/11)에 게재된 무라오카 이타루의 글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라오카 이타루는 사회주의의 특징을 노자관계의 폐절, 생산의 자주관리, 가치법칙의 지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 역자 주번역 김해민기관지노힘 제36호, 37호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묘사했을 때 “그 사회가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폐와 가격 시스템을 가질 때에만 “잘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 없이 단지 우연히 발생한 것일 뿐인데도 말이다.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잘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시장 시스템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 정치인들은 점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관리만 할 뿐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고 의식적인 통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시장 시스템에서 큰 문제로 작용한다.그러나 소비를 위해서 생산되는 새로운 사회는 보다 활발한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사회가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할 때 사회주의자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낀다. 사회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소위 “소비를 위한 생산”이다.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이 특징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 자본주의에서처럼 화폐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봐도 대부분 소비를 위해 생산해왔다.-수집과 어로 사냥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도구를 만들고 식량을 수집하는 활동이 그러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자발적인 조직 활동과, 집안일, 정원 손질하는 일 등 많은 예들이 그러하다. 소비를 위한 생산사회주의는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 생산활동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아무리 소비를 위해 생산한다고 해도 그것이 독재로 이루어지면 사회주의가 아닌 것이다. “그 사회가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생산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즉,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 중에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 전체 사회 구성원의 선호도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 생산에 관한 3가지 특별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의사 결정에 있어 지리적인 규모, 세 번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센티브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회주의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계산에 관한 것인데, 자유시장 수호자(역주 1)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반대하며 주로 제기하는 질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시장은 화폐 지출로 표현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위해서 수요를 계산 할 수 있는 분권화된 기구라고 한다. 당연히 이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 화폐는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세련되게 분권화된 시스템도 아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과서적인 효율성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시스템 없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적절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입량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투입-산출 계산은 다른 여러 지리적인 규모- “국부적(local)” 수준의 계산에서부터 지역적 혹은 어떤 경우에는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주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 시, 중앙 집중과 분권화를 어느 정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된다. 소규모 국부적인 단위를 보면,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개별단위(공장, 사무실 등)에서는 재고를 관리하여 자원공급을 조절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화폐적 계산(monetary accounting)에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면 이 시스템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물려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역주 2). 어떤 경우라도 화폐적 계산은 생산 계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투입-산출 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계산은 화폐가 아닌 (킬로그램, 리터, 와트 혹은 다른 어떤 측정 단위로 표시되는) 수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계산 방법은 자본주의 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1973년에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는 수량 측정을 통한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공식화해서 노벨상을 수여 받았다.현존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많은 새로운 기술개발은 지역적인 생산 조직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여러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들간의 상호작용들이 더 많이 공개되고, 개선된 공공정보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과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적절하게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보 기술이 소비를 위한 생산 단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영역이다.훨씬 넓은 지역 혹은 지구적 차원에서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적정한 생산을 위해 합리적인 계산을 하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1960년대에도 “사회주의” 성향의 이론가들은 더 큰 규모의 투입-산출 계산에 컴퓨터의 잠재력을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컴퓨터의 성능은 수백만의 생산물에 필요한 계산을 단지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계산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기후 예측에 필요한 계산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하다.(역주 3) 민주적 의사 결정대규모의 수학적 처리는 예전처럼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민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보기술은 생산 계획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중앙 저장소는 의사 결정이 반드시 중앙에 집중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더욱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은 권력 집중화를 막고 민주주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생산과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분권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확실히 분권화된 조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산에 적합해 보인다. 그들 중에 어떤 것들은 계획에 사용된 정보를 많은 부분 혹은 전부 중앙 집중시킬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고, 또 환경문제와 같은 것들은 대규모의 지리적 규모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다양한 기능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도와준다. 아울러 의사 결정의 수준이 지방이건 지역이건 혹은 지구적이건 상관없이 가장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세 번째 문제는 인센티브에 관한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에 대한 해답은 완전히 새로운 동기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우선 순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동기와 우선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술개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지식의 공유와 협동을 증진시키는 정보기술 역시 중요한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자본주의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역주 4)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운영체계인 리눅스를 개발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서로 협력해 왔다. 정보 산업의 첨단에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오직 소비를 위한 생산 시스템은 이들 영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센티브와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다. 이들 영역에서의 인센티브와 우선순위는 협동의 동학, 민주주의 그리고 ‘생산에 초점을 맞춘 매우 강화된 자유(역주 5)’와 같은 완전히 다른 원천에서부터 발생하며, 또 이것들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계산에 관련된 친-시장주의적 주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 공개(provision of information) 또한 빠뜨려서는 안되는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 구조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게 설계하는 일이 사회주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일 것이다.사회주의에서 정보 기술 이용은 항상 최상의 상상을 통해 그려지는 새로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인간이 컴퓨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너무 지나치면] 일단 그 기술이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새롭게 형성 될 때에도] 정보기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은 자본주의에 이제까지 존재한 바 있는 어떤 것도 능가하는 새로운 조직을 위한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그 건축자재는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에게 유용할 수(역주 6)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유용성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둘러싼 자본과의 싸움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역주 1) 미제스는 [사회주의 공동체에서의 경제계산]이라는 글에서 자본재의 사유가 금지되면 자본재 가격을 형성할 수 없고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계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제스는 경제계산문제를 더욱 일반화하여 “시장과 시장의 가격에 의해 통제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자유기업 사회라는 사회적 틀 내에서 화폐적 계산은 계획하고 행동하기 위한 주요수단이다”라고 주장한다. 미제스는 슘페터, 하이에크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자의 원조로 생각해도 무방하며, 신 오스트리아 학파로 분류된다. (역주 2)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기술은 노동통제 기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제거하는 일 또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고 해도, 자본주의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주 3) 무라오카 이타루는 ‘복잡다단한 체계인 경제를 평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애매한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계획경제는 엄밀하고 정확한 것을 요구해 왔고, 애매하거나 부정확해서는 안된다는 사고가 배어있다. 그러나 사실 이 ‘애매함’이라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올바르게 주장한다.역주 4) 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운동이 아니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운동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운동은 “자유 소프트웨어”운동 이후에 나온 것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장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필자의 설명대로라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적합하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과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는”FREE SOFTWARE & GPL SOCIETY”의 Stefan Merten의 인터뷰 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Stefan Merten은 자유소프트웨어와 대안사회 논의를 위한 메일링리스트 Oekonux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노동거부’로 알려진 독일의 Krisis그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http://subsol.c3.hu/subsol_2/contributors0/mertentext.html 역주 5) 이러한 자유는 ‘자본주의에서 보장되는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 즉 상거래의 자유’와는 다른 자유이다. 이 자유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힘 29호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가 보안에 강한 이유와 그에 대한 잡생각”을 참조하라. 역주 6) 맑스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축자재’를 하나 더 알려준다.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대공업으로 더욱더 발전해 가는 교통과 통신 수단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하면서 각지의 노동자들을 맺어 준다.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디서나 같은 성격으로 벌어지고 있던 수많은 지방적 투쟁이 하나의 전국적 투쟁, 즉 계급 투쟁으로 집중된다. (중략)부르주아지가 싫든 좋든 촉진하지 않을 수 없는 공업의 진보는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에 연합에 의한 그들의 혁명적 단결을 가져온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