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의 강성룡님이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이라는 글을 내어 놓았네요.관련자료링크=>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1501.pdf이 가운데 지적재산권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만 간추려 보면..4. 지적재산권(중략)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WTO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완전이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진국에 혜택이 돌아가고 개도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세계화 운동에 한 이유가 되었으며 결국 WTO도하 각료회의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특히 한국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가 디지털 경제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중략)우리는 IT분야 핵심기술을 상당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간 균형을 강조하는 문안을 과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중략) 5. 오픈소스 S/W정보화의 진전으로 운영체제(O/S) 뿐만 아니라 많은 응용도구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특정기업에 의한 독점적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구매하여 이용해야 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며 정보화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유럽 제국 및 많은 개도국에서 정부조달의 경우 오픈 소스 S/W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UNDP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사회가 오픈소스 기반의 S/W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중략)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이 오픈 소스 S/W의 보급 확산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외국 S/W의 이용에 많은 로열티르 지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오픈 소스 S/W의 개발.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