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월례 포럼 주제 :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FTA에서 지적재산권 동향 :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FTA와 특허, 그리고 의약품 접근권: 권미란 민중의료연합 활동가 – 한일FTA 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일시 : 2004년 11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찾아오시는 길: http://center.jinbo.net/map.php) 세계각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협상 틀을 넘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한칠레 FTA는 지난 4월 1일 발효되었고, 현재 한일 FTA 6차 협상을 마친 상황이고, 미국, 아세안, 중국, 유럽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특허, 저작권, 종자 보호 등 지적재산권분야도 FTA의 주요한 협상 대상이다. 현재까지 각국이 체결하는 FTA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이 규정한 보호수준보다 강력한 수준의 보호를 요구한다. 실제로 한일FTA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트립스(TRIPs)협정의 체결 이후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고, 가장 손해를 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트립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강화되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특허권 침해 행위를 더 강력하게 제재하여 기술수준이 비교열위인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영역을 넓혀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낮아지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으로 묶는 농작물 품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부들이 농사지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약값 상승과 의료서비스 비용 증대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할 것이다. FTA 이후에 지적재산권은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각국 FTA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하게 될 FTA의 내용을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해 전망해보고 특히 의약품 접근권에 관련한 문제점과,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한일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투자협정과지재권.zi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