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필요 2002-09-17 종합 지적재산권(IP)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개도국은 의약과 종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심이 서로 다르며 IP 권리의 확대는 가난을 줄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인 지적재산권위원회(CIPR)의 조사 결과이다. 이 위원회는 선진국,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IP 시스템을 개발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의 사정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의장인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존 바튼은 “선진국은 자국에 좋은 것은 개도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으로서는 더 많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개도국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권리제도를 택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위원회는 가난한 국가들이 건강, 농업, 교육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튼 교수는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에 관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송이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애 매우 강한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유혹은 개도국들이 교육 및 과학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얻는 현실적인 유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의 경우 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점적 특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의약은 많은 경우 선진국이나 가난한 나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IP 시스템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질병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데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만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지불해야 할 의약품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개도국들이 식물과 동물에 관한 특허를 보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나 연구원들이 씨앗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소위 “공지” 개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국제자선단체는 이 보고서를 크게 반기며 지적재산권이 저개발국가에서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트립스(TRIPS) 협약을 대폭 개정하고 저개발국가 농민들의 권익과 전세계의 고른 개발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RIPS는 지적재산권교역에 관한 WTO의 협약으로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를 의미한다. 출처: http://news.bbc.co.uk/1/hi/sci/tech/2253270.stm 정보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해외과학기술동향 (본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정보이용 협약을 맺고 제공되며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습니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