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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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사회/인권 담당 기자
제 목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신 일 : 2008년 6월 25일
문 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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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6월 17일~18일 개최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참여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활동가들은 6월 16일 "시민, 소비자, 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미래 구축"이라는 제목의 \’시민사회-노동계 포럼\’ 행사를 열었으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6월 23일 현재,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진보통신연합(APC), 전자개척자재단(EFF),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9개 단체와 98명의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계속 추가적인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2. 이 선언문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공공성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인터넷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제 시민사회가 인터넷의 현재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이 선언문은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정책은 국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1) "우리는 OECD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의무적 필터링,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국제 표현의 자유 규범하에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은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제되는 나라입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가 인터넷 상 표현을 삭제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필터링)하여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데이터보호법을 채택하고 발효할 것과 법적으로 실효성있는 국제적 데이터 보호기준을 수립할 것을 OECD 국가들에 촉구한다."

한국에는 아직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감시, 감독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없습니다.

3) "우리는 정부가 지원한 과학적,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공개 접근을 지지하며, 연구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OECD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승인한다. OECD 국가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필수적 지식과 문화적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공기관이 생산한 저작물조차 이용자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방송물과 같은 공적 재원이 투여된 저작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창조성, 혁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에 균형된 틀을 유지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위조품 방지 무역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 ACTA)\’ 체결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한 사업 행위, 참여적 웹, 전자정부 서비스 전달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한미FTA 협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권리 강화에 치우쳐 이용자 권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ACTA 협약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론화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인터넷 경제의 성공은 단지 기술 확산의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문화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 별첨1 – 선언문 국문
* 별첨2 – 선언문 영문
* 별첨3 – 선언문 연명단체 및 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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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선언문 국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제출하는 시민사회-노동계 "서울 선언문"

대한민국, 서울

2008년 6월 16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OECD 장관회의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직이 이렇게 모인 것은 여기 모인 OECD 장관들과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든 그렇지 않든) 전 세계 민중들의 관심사와 열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시민사회-노동계 행사를 개최하고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OECD와 한국정부에 감사드린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OECD에 제출할 문서를 함께 준비하였고, "시민, 소비자, 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미래 구축" 회의를 개최하였다. 폭넓은 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였고, 이 선언문은 그러한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큰 골격

미래의 인터넷 경제를 위한 정책 목표는 인권 보호, 민주적 제도의 증진, 정보에 대한 접근,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저렴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의 제공이라는 큰 틀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인권의 보호와 함께 국제적 인권 기준의 준수와 법치의 존중은 지구적 정보사회 정책을 평가하는 최소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성장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OECD 장관들이 다음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국가 검열에 의해, 그리고 내용 필터링, 사적 검열, 소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제한과 같은 좀 더 교활한 수단에 의해 지구 곳곳에서 침해되어왔다. 우리는 OECD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의무적 필터링,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국제 표현의 자유 규범하에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
우리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하는 기본적 정책 수단으로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RFID와 온라인 신원도용에 대한 최근의 정책 지침서를 이사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데이터보호법을 채택하고 집행할 것과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국제적 데이터 보호기준을 수립할 것을 OECD 국가들에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국경 보안, 신분증명, 개인과 관계된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한다.

* 소비자 보호
신용과 신뢰는 인터넷 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OECD는 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다른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정도로 디지털 제품을 포괄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OECD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모바일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사회 권고로 채택할 것과 OECD 회원국이 이 권고를 구현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스팸방지법의 초국가 집행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

* 고용, 괜찮은 일자리와 기술
우리는 OECD 회원국이 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증진할 것과 노동현장에서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우리는 OECD가 정보통신(ICT)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핵심적인 노동기준의 준수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 지식에 대한 접근 증진
우리는 정부가 재정지원한 과학·학술 저작물에 대한 공개 접근을 지지하며, 연구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OECD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공공 정보에 대한 향상된 접근 및 더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OECD 권고안을 지지한다. OECD 국가들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필수적 지식과 문화적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 도서관 및 아카이브, 장애인 공동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예외의 중요성에 대해 OECD가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는 민주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지구적 인터넷 정책결정은 모든 사람, 국가, 이해당사자의 평등한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우리는 OECD 회원국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을 지지하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다수 이해당사자 참여과정(multi-stakeholder process)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 공개표준과 네트워크 중립성의 증진
표준제정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혁신과 개발을 증진한다. 우리는 공개표준, 공개 데이터포맷,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증진하는 정부조달 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이 특정한 응용프로그램, 기기, 혹은 콘텐츠에 대한 네트워크 제공자의 차별에 반대하고, 혁신, 경제성장,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인터넷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지적재산권 정책의 균형
우리는 OECD 회원국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창조성, 혁신,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에 균형된 틀을 유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OECD 정책 지침을 지지한다. OED 국가들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근거하여 모든 인터넷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제안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위조품 방지 무역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 ACTA)" 체결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한 사업 행위, 참여적 웹, 전자정부 서비스 전달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 다원적 미디어에 대한 지지
인터넷은 혁신, 성장,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민중들의 역량을 위한 보편적 플랫폼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공공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배적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열린 인터넷에 대한 기업 집중의 위협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이 OECD에게 극히 중요하다. 융합 및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OECD 정책 지침은 이러한 작업의 기반을 제공한다.

* 통합적인 디지털 사회
인터넷은 모두에게 접근가능해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은 모든 거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을 갖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적 인터넷 접근,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농촌, 벽지 및 원주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 문화적 다양성
우리는 세계 문화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고, 인터넷 경제가 우리 세계의 언어, 과학, 문학의 진정한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OECD의 노력을 지지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참여

시민사회와 노동조직의 이러한 참여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정식화할 때이다. 1998년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 노동계를 위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와 업계를 위한 업계자문위원회(the 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와 비슷한 (시민사회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자문위원회가 인권과 민주주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그리고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과 같은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OECD가 이제 시민사회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OECD 시민사회 자문위원회의 생성은 OECD에서 통합, 참여,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민주적 목표의 실현을 돕는데 필요하다. OECD는 인터넷 미래에 관련된 정책 논의를 위한 중요한 포럼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환영하며, OECD 장관들과 회원국들이 자국내의 시민사회와 노동 조직을 완전히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OECD 장관들과 회원국들이 리터러시, 교육 및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충고한다. 인터넷 경제의 성공은 단지 기술 확산의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별첨2 – 선언문 영문>

CIVIL SOCIETY – TUAC
“THE SEOUL DECLARATION”
TO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Seoul, Korea
16 June 2008

This gathering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rganized labor at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OECD Ministers assembled and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concerns and aspirations of people around the globe, those who are on the Internet and those who are not. We thank the OECD and the Government of Korea for the opportunity to organize a civil society and labor event and to participate in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Civil society and labor together prepared a paper for the OECD and organized a conference  "Making the future of the Internet work for citizens, consumers and workers." A wide range of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is effort, and this Declaration builds on its results.

A BROAD FRAMEWORK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The policy goals for the Future Internet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romo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affordable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to advanced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rvice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s well as effective human rights protection, must be the baseline for
assessing global information society policies. Economic growth should be for the many and not the few. The Internet should be available to all. We therefore call attention of the OECD to Ministers to the following issues and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s being violated around the globe by state censorship and by more subtle measures such as content filtering, privatized censorship and restrictions on so-called “harmful content.” We urge the OECD to defend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oppose mandated filtering, censorship of Internet content, and criminalization of content that i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tandards.

*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parency, We reaffirm our support for the OECD Privacy Guidelines as a fundamental policy instrument setting out minimal requirements for the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We recommend adoption of the recent policy guidance on RFID and Online Identity Theft as Council Recommendations. We call on OECD countries to adopt and enforce data protection laws covering all sectors, both online and offline,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standards that are legally enforceable. We further urge member state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r all data processing for border security, identification, and decision-making concerning individuals.

* Consumer Protection. Trust and confidence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Internet economy. The OECD should ensure that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properly enforced and cover digital products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consumer goods and services are covered. We recommend that the OECD adopt the policy proposals on Empowering Consumers in Communications Services and in Mobile Commerce as Council Recommendations, and that the OECD member
countries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We support the OECD’s efforts to facilitate crossborder enforcement of anti-spam laws and to develop effective onlin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 Employment, Decent Work and Skills. We recommend that OECD Member countries promote learning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rkers and address the technological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the workplace. We further urge the OECD to lower the carbon footprint of the ICT industry and to promote  compliance with core labor standards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Promotion of Access to Knowledge. We support open access to government-funded scientific and scholarly works and endorse the OECD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Access to Research Data. We support the OECD Recommendation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Information. OECD countries should oppose extensions of copyright terms and private ownership of essential knowledge and cultural information that can be made available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the OECD undertake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copyright exceptions for education, libraries and archives, the disability community, and new innovative services.

*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structures should reflect democratic values and be transparent and publicly accountable to users. Global Internet policymaking should involve equal participation of all people, countries, and stakeholders. We call upon the OECD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and to promote the multi-stakeholder process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Promotion of Open Standards and Net Neutrality. Standards-making processes should be open and should encourage competition. This promotes innovation and development. We support the procurement policies that promote open standards, open data formats, and free and open software. We further recommend that the OECD Member Countries oppose discrimination by network providers against particular applications, devices, or content and preserve the Internet\’s role in fostering innovation,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c communication.

* Balanc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We urge the OECD member countries to maintain a balanced frame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at is least intrusive to personal privacy, least restrictive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at promotes creativity, innovation, and learning. We support the OECD Policy Guidance for Digital Content. OECD countries should oppose proposals that would deny individuals access to all Internet services and
opportunities based on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secrecy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treaty process and the possibility of policies that may limit legitimate business activity, the participative web, and e-government service delivery.

* Support for Pluralistic Media. The Internet is a universal platform for innovation, growth, and the ability of people to express and share their views. New forms of media and new applications are emerging that challenge old paradigms and enable broader public participation. At the same time, dominant Internet firms are moving to consolidate their control over the Internet. It is vitally important for the OEC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 industry consolidations pose to the open Internet. The OECD Policy Guidance on Convergence and Next Generation Networks provides a basis this work.

* Inclusive Digital Society. The Internet should be accessible to all. OECD member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all residents have the means to access the Internet and should provide public Internet access, training and support.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ural, remote and aboriginal populations, as well as the disability community.

* Cultural Diversity. We support the efforts of the OECD to promote access to the full range of the world\’s cultures and to ensure that the Internet economy reflects the true diversity of language, art, science, and literature in our world. The deployment of International Domain Names should be a priority.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LABOUR

This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organized labor reaffirms the role of all stakeholders i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Now it is time to formalize this process. In 1998 civil society and labor urged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in Ottawa to establish an Advisory Council, similar to the 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for business and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for labor. We said that this new Advisory Council should include civil society groups in such fields as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We urge the OECD to establish now the Civil Society Advisory Committee. The creation of an OECD Civil Society Advisory Committee is necessary to help realize the democratic goals of inclusion,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t the OECD. The OECD offers an important forum for the discussion of policies concerning the future of the Internet. We welcome this dialogue and urge the Ministers and members countries of the OECD to fully engage civil society and labor organizations within their own countries. In all decisions related to the Internet economy, we advise the OECD Ministers and the members countries to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indicators concerning literacy, education, and health. The success of the Internet Economy should be measured by the well-being of citizens, and not simply the extent of technology diffusion.

<별첨3 – 선언문 연명단체 및 개인 목록>

Organizational signatures

1. Consumer International
2. EPIC –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http://www.epic.org
3. EDRI – European Digital Rights (Europe)
4. CIPPIC – 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Canada)
5. APC –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6.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 http://www.jinbo.net
7. Citizens\’ Action Network (Korea) http://action.or.kr
8. IP Left – Intellectual Property Left (Korea) http://ipleft.or.kr
9. Consumers Korea (Korea)
10. Peace Net (Korea)
11. Consumers Unions
12. 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13. Centre for Community Informatics Research, Training and Development,
14. Imaginons un reseau Internet Solidaire
15. KEI –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USA)
16. National Consumer Council, (UK)
17. Public Knowledge (USA)
18. IT for Change (India) http://www.itforchange.net/
19. OWPSEE – Oneworld – Platform for Southeast Europe
20. StrawberryNet, (Romania)
21. Metamorphosis Foundation (Macedonia)
22. Laneta (Mexico)
23. IGP – Internet Governance Project
24.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Philippines)
25. VZBV, The German Consumer Federation
26. UK National Consumer Council (UK)
27.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Australia)
28. KEPKA-Consumers\’ Protection Center
29.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USA)
30. IP Justice (USA)
31. Open Rights Group (UK)
32. Information Society Project, Yale University (USA)
33.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34. The Business Watch Indonesia (Indonesia)
35.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USA)
36. Global Telecentre Alliance (Hungary)
37. Telecommunities Canada (Canada)
38.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Australia)
39. Arbeitskreis Vorratsdatenspeicherung (AK Vorrat)" ("German working group on data retention") (Germany)
40. Freedom Against Censorship Thailand (FACT), Bangkok, Thailand
41. SODO Creative, Washington, US
42.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43. CAFEC – Centre Africain D\’echange Culturel (USA)
44. Pangea (Spain)
45. ACSIS/Afrique Centrale
46. Organisation pour la Communication en Afrique et la Promotion de la Cooperation Economique Internationale
47. Z Technical, USA
48. The Free Software Organization (Guatemala)
49. Tajikistani civil society organization Public Fund Civil Internet Policy Initiative (CIPI)
50. Impact Connection
51.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52. Luricidum Remedium, Czech
53. ATUDE (Association Tunisienne des Droits de l??Enfant)
54. GreenNet (UK)
55. PIAC – Public Internet Advocacy Center (Canada)
56. Machizo Multimedia Communication, India
57. Open Institute (Cambodia)
58. TEDICORE – Telecommunications & disability consumer representation, (Australia)
59. Public Internet Advocacy Center (Canada)
60. Option Consommateurs (Canada)
61. Social movement to combat private media ownership and enhance public media (Korea) http://mact.tistory.com/
62. Daegu Independent Film & Video Association (Korea) http://www.diff.or.kr/
63. MEDIACT (Korea) http://mediact.or.kr/web/eng/info_01.php)
64. Information & Culture Nuri for the Disabled (Korea)
65. Christian Media Network (Korea)
66. Gyeonggi NGO Network (Korea) http://blog.daum.net/gmedia
67. Indonesia Fisherfolk Union
68. U.S. PIRG ?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69. Participatory Research & Action Network- PRAN, Bangladesh
70. Asociacion de Naciones Unidas de la Republica Boliviariana de Venezuela (Venezuela)
71. Association for Technology and Internet (Romania)
72. Reclaim the Media, Seattle (USA)
73. InfoForum (Hungary) http://www.inforum.org.hu/
74. IIS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iisd.org/
75. Digital Commons / Digitale Allmend (Switzerland) http://blog.allmend.ch/
76. Universal Versatile Society of India
77. APMUDE – Appui Mutuel Pour le Developpement (Belgium) http://apmude.wordpress.com/
78. e-Law Center, Arellano University School of Law (Phillippines) http://www.arellanolaw.net
79. Philippine Commons – Creative Commons (Philippines) http://www.philippinecommons.org

Individuals signatures

1. Dongwon jo, MediaCultureAction.
2. Cory Doctorow, Co-editor/owner, Boing Boing
3. Javier Candeira Zugaza, Espana
4. Philip Raath
5. Ginger Paque, Venezuela
6. Carolina Rossini, Brazil
7. Hanane Boujemi
8. Rafik Dammak, Tunisia
9. Renata Avila, Guatemala
10. John Wilbanks, Science Commons
11. William Drake
12. Adam Peake
13. Urs Gasser
14. Jisuk Woo
15. Fouad Riaj Bajwaw, Gerry Morgan Foundation
16. Carolina Rossini
17. Lisa M. McLaughlin, Miami University-Ohio, USA
18. Aaron Ellison
19. Brian Mackey, USA
20. Adela Danciou, Romania
21. Brett Willis, USA
22. Yanuar Nugroho, Research Associate at Manchester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Univ of Manchester, UK
23. Adam Vollmer, USA
24. Casper Le Fevre, Amsterdam. The Netherlands
25. Rich Jones, Boston University Free Culture
26. John Hollenbeck, Ph.D
27. Sean Doyle, USA
28. Alex Kemmler, Illinois, USA
29. Chris Thompson
30. Anu Maatta, Helsinki, Finland
31. Colin Craig, United Kingdom.
32. CJ Hinke, Thailand
33. Carlos Wertheman (Invazores.org)
34. Matt Ryan, Minneapolis, MN, USA
35. Michael Lawton, Canada
36. Dickon Ausden, London, UK
37. Declan Malone
38. Dan McKechnie
39. Jean Rajotte, Canada
40. Scott Leonard, San Francisco, CA
41. Jeff Veit, UK
42. Gregor Gable, Salt Lake city, UT
43. Kevin Donovan, founder of Georgetown Students for Free Culture.
44. Darcy Casselman, Canada
45. Jonas Gerson, ON Canada
46. Nathaniel Engelsen, Florida USA
47. Ezendu Ariwa, UK
48. Siera Leone, Rhode Island
49. Joe Eastham, Seattle, WA
50. Perry M. Young, Austin
51. Travis Allison, Woodstock, ON
52. Greg Touchton, Lawyer, Portland, OR, USA
53. David L. Durkin, Olsson Frank Weeda, USA
54. Xavier Lengelle, France
55. Mark Bellis, Ontario Canada
56. Jon Dubovsky, Virginia, USA
57. Gary Reece, Houston, USA
58. Nathan Mutchler, Indianapolis, USA
59. Vinay Gupta, Hexayurt Project, A award-winning free/open source refugee sheltering system that relies on the GPL and similar licenses.
60. Dan Noyes, Canada
61. Logan Mims, USA
62. Eric Howald, USA
63. Andrew Simmons
64. Peter Tiarks, UK
65. John Morgan Salomon, France
66. J William B Macaulay, Canada
67. Ron Thigpen, Raleigh, NC
68. Jonas Gerson, Canada
69. Paul DeBruicker, Indianapolis, Indiana
70. Alec Stefansky, Santa Cruz, CA
71. Turadg Aleahmad, Human Computer Interaction Institute
72. Arnon Clark, Toronto, Ontario
73. Blair Hornung, Canada
74. Aaron Jon Robert Newell, UK
75. Carnegie Melon University
76. Zachary Foutch, US
77. Jason Coyne, US
78. Dan Winckler, NY
79. Ron Oliver, Openesque LLC
80. Frank H. Woodward, Los Angeles, CA
81. Amos Hayes, Ottawa, ON, Canada
82. Rick Innis, Canada
83. Adriano Vieira Petrich, Brazil
84. Rachel Jordan, USA
85. Michael M Benavidez, USA
86. David Orban, Italy
87. Korac MacArthur
88. James Vasile, Software Freedom Law Center.
89. Brent Neal, Asheville, NC, USA
90. Paul Schreiber, USA
91. Iain Emsley, Oxford, UK
92. Sean Garland
93. Dan Overholtzer
94. Maarten Edgar
95. Christopher W Bergeson
96. Nigel Waters, Consumers Federation of Australia
97. Cory Dodt, USA
98. Alek Tarkowski, Creative Commons Polska / Poland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