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2009년 제2차 대중 강좌: 고삐 풀린 특허 이야기

"특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발명가나 전문가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라구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특허는 우리의 일상속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TV, 자동차, 컴퓨터 프로그램, 의약품 등 전 사업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특허로 강력히 보호해야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의약품 특허가 독점을 낳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아우성 치는 환자들도 있고 특허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된다고 하소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허는 좋은 제도인가요? 반대인가요? 특허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어렵게만 보이는 특허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해친 대중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IPLeft가 지난
1월 진행한  대중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의 후속타입니다.

IPLeft가 개최하는 대중강좌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적 내용의 이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 보고
함께 토론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허 제도의 발전 역사, 형행 특허제도를 옹호하는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쟁점들,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서 특허가 갖는 의미,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복무해야할 과학기술이 특허 제도를 통해
독점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좌 프로그램

일시: 미정
장소: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약도 참조)

강의 1. "특허 제도 소개 : 그 역사와 쟁점"

- 강사: 허민호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소개: 특 허 강좌의 시작으로 특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역사를 살펴본다. 그 후 특허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특허의 역사를 통해 특허가 결코 발명과 같은 창의성을 독려하는 제도로 형성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쟁점에서는 특허가 독특한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유지, 변형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제도의 역사와 쟁점을 다루는 이 강의는 특허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발화에 문제제기하고 말을 거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강의 2. "특허와 혁신"

- 강사: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 소개: 산업사회라고도 불리는 현대를 규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과학기술 혁명 또는 산업 혁명을 든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결합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과거 인류가 꿈꾸지 못 했던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변동을 가져왔다. 특허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특허 제도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허 제도가 과학기술 정책, 산업 정책 또는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허 제도의 강화가 정말로 혁신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강의 3: "특허와 의약품 : 수요-공급 살인사건"

참가 방법

• 참가 신청을 idiot at jinbo.net 주소로 참가자 본인의 이름과 참가하고자 하는 강의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요. (세 강의를 전부 듣고자 하시면, "전 강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참가비는 세 강의를 전부 듣는 경우, 1만원을 첫 강의날 현장에서 주시면 되며, 세 강의를 전부 듣지 않는 경우는 한 강의 당 5천원을 강의 현장에서 주시면 됩니다.
• 참가자에게는 강의 자료를 드립니다.

강의 장소 약도 및 교통편

문의 (담당자, 전화, 이메일)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idiot at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