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적재산 관련해서 UN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IP-WATCH의 보도입니다.
UN Climate Report Envisions Modified TRIPS As Governments Seek Progress
http://www.ip-watch.org/! weblog/?p=5858
UN 의 최근 발표된 보고서,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 (부제는 Promoting Development, Saving the Planet 이랍니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이슈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의 한 장 전체가 기술 이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TRIPS에 이미 존재하는 유연성과 강제실시 등을 활용하는 방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용허락(licensing) 방안, 정보와 연구·개발의 오픈 소스 공유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http://www.un.org/esa/policy/
기 후변화와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러한 보고서만이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서도 관련한 회의나 세미나 등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한 참 늦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소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기후변화 대응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