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 * * * * *

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이달의 토크>가 전해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는 ‘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철환 활동가님께서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된 다양한 표현물들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보의 너른 바다라는 이미지는 비장애인들만이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인터넷은 해자(垓子)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유럽 중세의 음산한 성(城)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이 배타적 소유권의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정보의 바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배재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읽어야 할 기록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시스템의 강력한 규제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저작물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시스템 내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 * * * * *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김철환 활동가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12월 3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