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ICAAP10참가자(에이즈감염인, 인권, 사회운동단체, 개인참가자)
제 목	ICAAP10참가자선언
담 당	HIV/AIDS인권연대나누리+(http://www.aidsmove.net/ 권미란 016-299-6408 )
날 짜	2011년 8월 26일 (총 매수 2매)

 

 

<보 도 자 료 >

ICAAP10 참가자 선언. Declaration by Participants at ICAAP10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사과하라!

 

1. 에이즈란 질병이 알려진지 30년이 지났다. 2001년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 특별세션(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AIDS)’에서 ‘에이즈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을 채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을 유엔에이즈(UNAIDS)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작년에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유엔은 2015년까지 에이즈치료를 필요로 하는 15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일명 ‘15by15’를 약속하였다. 국제사회는 분주한 반면 한국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이런 시점에 오늘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회의(이하 아태회의)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을 했다.

 

2. HIV에 감염된 이주민에 대해 입출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에이즈 환자들은 특허로 인한 의약품접근문제를 겪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감염의 온상으로 취급되어온 한국에서 아태회의는 준비단계부터 책임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회의 개최자체를 만류하며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과 상황 어디에도 ‘당사자’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배제됨으로써 아태회의의 실패는 예고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이즈감염인과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은 부산에 왔다. HIV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 유엔의 15by15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HIV감염인외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제로’를 위한 방법을 알리고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참가자들은 아태회의 개막식에 앞서 ‘참가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아태회의 참가의 이유를 밝혔다.

 

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이즈감염인, 성노동자, 마약사용자, 트렌스젠더는 입국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입국심사과정에서 몇 시간 억류되는 경험을 겪어야했고, 한 트렌스젠더는 공항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성기형태는 무엇이냐는 모욕적이고 반인권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성노동자네트워크(APNSW)의 앤드류 헌터는 아태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한국의 입출국문제와 공항직원의 반인권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주노조 미쉘위원장은 입출국문제뿐만아니라 에이즈강제검진을 강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이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5.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실명신고와 실명관리, 취업의 제한, 강제검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Zero discrimination’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에이즈 예방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가 병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6. 성노동자권리지지모임 GG의 정휘아 활동가는 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범법자로 낙인 찍혀 인간으로서의 삶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성노동자들이 HIV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지만 성매매 불법화로 인해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7.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비준안을 9월초에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은 에이즈감염인에게 생명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FTA는 복제약생산을 가로막음으로써 약값폭등을 야기한다. 한미FTA는 비단 한국과 미국의 민중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이 미래의 미국FTA의 모델로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개막식 연사로 나선 류은찬 청소년활동가는 ‘FTA로 인해 유엔의 약속 15by15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엔에이즈의 ‘Zero discrimination’을 무시하는 한국정부가 창피하고 한심하다’며 감염인과 취약그룹들의 더 큰 목소리, 더욱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연설하였다.

 

8. 참가자들은 아태회의 개막식에서 진 수희 복지부 장관이 ‘모두를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환영하는 것이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아시아태평양의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갈 한미FTA비준안의 국회상정부터 막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인자가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렌스젠더, 성노동자 등 취약그룹의 입국을 제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입국제한을 당한 이들과 한국의 감염인의 처지가 같다며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개막식에서 해외활동가들도 동참했다. 진수희장관은 환영사를 끝내자마자 행사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