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9.29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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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에 대한 서명이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는 ACTA 는 미국 국내법을 수정할 수 없는 행정부 합의 (executive agreement)로 취급 되어 상원의 비준이 필요없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개 국가가 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slouches toward signing on Saturday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9/anti-counterfeiting-trade-agreement-slouches-toward-signing-this-saturday.ars
* 미 FCC, 망 중립성 규정 최종본 공시, 11월 20일부터 발효
미국 FCC는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규정을 지난주 공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유선, 무선 광대역 제공자는 자신들의 광대역 서비스의 망 관리 관례, 성능 특성, 상업적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2) 유선 광대역 제공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무해한 장치를 차단할 수 없으며, 무선 제공자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또는 자신들의 음성 또는 화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없고,
3) 유선 제공자는 합법적인 망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FCC가 광대역 서비스를 FCC의 사법 관할에 명확히 두는 서비스 재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이 규정에 저항하는 소송이 발생할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저항하는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US net neutrality rules finalized, in effect November 20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9/us-net-neutrality-rules-finalized-in-effect-november-20.ars
*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 네덜란드에서 심리 열려
9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삼성측은 애플의 삼성 특허권 침해를 공격했고, 애플은 자신들은 특허권이 해결된 칩을 사용했다는 점, 삼성 특허는 ‘매복 특허‘라는 주장 등으로 반격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에 붙여진 삼성과의 로열티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 [ZDNet Korea] 삼성-애플 헤이그 혈투 ‘재판의 재구성’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928112343
* 9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업무 착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재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서 다음 달 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개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오늘부터 업무 착수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926_000931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