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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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결국 미국 상,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국회는 한미FTA 체결 과정과 그 이후에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검증하지도,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감시해오지도 못했다. 한미 FTA 가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흡한 국내 대책, 그리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불안한 국제경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급하게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연합] 한미FTA..與 "조속처리" 野 "신중처리"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69847&cid=307102&iid=11410637&oid=001&aid=0005315524&ptype=011 >
- [오마이뉴스] "MB 디트로이트 연설? 수치스런 삼류쇼, 오바마 지지자에게 FTA 전쟁 패배 확인" / [인터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967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
- [프레시안]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①] "FTA 체결, 딱 1년만 기다려 보자"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2141917§ion=02 >
- [동영상] 한미FTA_부자들의꼼수 < http://www.youtube.com/watch?v=ElRlDBmiPwQ >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금 산정자료 허위 작성 등 비리 만연
2011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현직 임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분배금 산정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동아일보] ‘소양강 처녀’보다 ‘갯바위’가 왜 노래방 저작권료 많았을까 < http://news.donga.com/3/all/20111004/40803988/1 >
- [경제투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십년간 온갖 비리 만연 <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07135956373&ts=164305 >
* 국내제약사, 항암제 특허분쟁서 승소
2009년 보령제약이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테르 삼화물에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한 바가 있다. 이듬해 특허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으나 사노피아벤티스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판정’을 내렸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탁소테르에 물분자만 세개 첨가해 특허출원을 등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계는 이번 판결을 에버그리닝 전략이 무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제약사, 항암제 특허분쟁서 승소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ad%ec%95%94%ec%a0%9c&contents_id=AKR20111012168200017
- [파이낸셜뉴스] 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 상대 항암제 특허소송 승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111012170027&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2
*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12일 전국 500개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의 보호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이티뉴스] 유치원에서도 저작권 교육 < http://www.etnews.com/201110120193 >
* 저작권 빌미로 이용자 협박하는 유통총판, 법무법인 날강도식 행태
소프트웨어 업체와 법무법인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고소", "불법", "저작권법 저촉" 등을 운운하며 소프트웨어들을 강매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자.
- [머니투데이] ‘저작권 칼’ 들이밀며 코 베가네 < http://mnb.mt.co.kr/mnbview.php?no=2011092921488156716 >
* 오픈문서포맷(ODF) 새로운 1.2버전 OASIS 표준으로 승인
오픈문서포맷 (Open Document Format)의 새로운 버전 (1.2)이 회원들로부터 76표의 찬성표를 얻어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표준으로 승인이 되었다. 이 사실은 9월30일에 공표되었다. (참고로 1.1 버전은 2006년에 발표되었다.)
1.2버전에서 중요하게 향상된 점은 기존의 스프레드쉬트 기능을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여 표준에 포함한 것, 그리고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에 대한 지원이다. 이로써 비즈니스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스프레드쉬트에 대해서도 중요한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며, RDF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 상의 자원과 연결할 수 있게되었다.
– Spreadsheets Come to ODF as Version 1.2 Wins Approval < http://www.pcworld.com/businesscenter/article/240930/spreadsheets_come_to_odf_as_version_12_wins_approval.html >
*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매는 늘리고, 불법복제는 줄일 수 있다는 논문 발표
Dinah A. Vernik (Rice 대학), Devavrat Purohit, 그리고 Preyas S. Desai(Duke 대학)는 최근 발표한 "Music Downloads and the Flip Sid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논문에서 몇 가지 조건하에서는 DRM을 없애는 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늘리고, CD의 판매와 불법복제는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Nash equilibrium"에 기반한 경제학적 게임 모델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DRM이 없는 음악 파일은 전통적인 CD와 경쟁을 통해 더 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에 음악을 불법복제하던 이들이 합법적으로 음악 파일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현실에서 EMI, Universal, Warner와 같은 대형 음반사와 애플의 iTunes 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 파일에서 DRM이 없어진 현실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최근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게임 업체들도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설치 등에 걸린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
– A game we all win: Dumping DRM can increase sales while reducing piracy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10/a-game-we-all-win-dumping-drm-can-increase-sales-while-reducing-piracy.ars >
* HP,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체제로 우분투 리눅스 채택
10월 7일 보스턴에서 열린 OpenStack 컨퍼런스에서 Canonical의 CEO인 Jane Silber는 HP가 자신들의 Public Cloud 서비스의 운영체제로 우분트(Ubuntu)를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HP는 최근 infrastructure-as-a-service (Iaas) 클라우드의 베타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인 OpenStack을 이용하고 있다. HP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산과 저장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것이다. 우분투는 이미 OpenStack에서 "표준(reference) OS"의 역할을 하고 있고 OpenStack은 여러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HP는 OpenStack을 구동하는 leas OS로 우분투를 선택하였다.
– Ubuntu will power HP’s new cloud service
< http://arstechnica.com/business/news/2011/10/ubuntu-will-power-hps-new-cloud-service.ars >
* 웹 표준 기반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 PhoneGap이 곧 아파치 프로젝트가 될 예정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유명한 어도비(Adobe)사가 PhoneGap을 만든 스타트업 회사인 Nitobi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PhoneGap 프로젝트를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기증할 계획을 발표했다. iOS(아이폰), Android(안드로이드폰), Blackberry OS(블랙베리), webOS, Symbian, 바다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크로스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PhoneGap이 아파치 재단으로 넘아가면, 오픈소스 개발 프로젝트의 열린 지배 구조(open governance)에 따라 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도비는 PhoneGap 프로젝트의 개발에도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PhoneGap to become an Apache project as Adobe acquires Nitobi
<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11/10/phonegap-to-become-an-apache-project-as-adobe-acquires-nitobi.ars >